[윤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책무 저버려"…헌재 전원일치 인용[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04.04 12:55:00

조회 86 추천 0 댓글 0

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결정
비상계엄 선포 122일·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다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은 주문을 읽은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고,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상 문제를 들며 각하를 주장했던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됐으므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故송해, 오전 7시 화장실 문 뒤쪽서..." 사망 재조명 ▶ 오피스텔 옥상서 추락사 女 2명 발견, 관계 알고보니...▶ 尹 파면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이 한 일 "깃발을..."▶ 개그맨 김원훈, 男女 시민에 "여긴 모텔촌..." 무리수 ▶ 장제원 고소 여비서 "상사에 얘기했는데.." 뜻밖 반응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4041242148768_l.jpg

전체 댓글 1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ㅇㅇ(223.38)
그건 볼 마음도 안들어
04.16 00:56:36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부모였으면 좋겠는 스타 부부는?	운영자	25/06/02	-	-
18635	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6	108	0
18634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의혹 확인 중…비위 확인시 법령 따라 처리	파이낸셜뉴스	05.16	110	0
18633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尹 증인 채택 보류	파이낸셜뉴스	05.16	106	0
18632	檢, '내란 혐의'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6	102	0
18631	尹, 내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특별 사정 없으면 방침 유지"	파이낸셜뉴스	05.16	97	0
18630	[단독]서울 시내버스 교통사고 '경고등' 3년 연속 ↑…시·노조는 '	파이낸셜뉴스	05.15	116	0
18629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최양하 전 한샘회장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5.15	116	0
18628	영화관 가고, 필라테스 하고, 네일아트 받고...'파워 시니어'가 뜬	파이낸셜뉴스	05.15	112	0
18627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냐"…코웨이 대법서 승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5.15	147	0
18626	‘구치소서 30일 버티거나 사라지거나’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그 [3]	파이낸셜뉴스	05.15	6098	0
18625	'170억대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5.15	113	0
18624	1심 이어 2심도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근거 공개하라"	파이낸셜뉴스	05.15	91	0
18623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5	92	0
18622	'회삿돈 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5.15	93	0
18621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할 수 있다…대법 "서울시 조례 적법"	파이낸셜뉴스	05.15	92	0
18620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SIAC 상임위원 선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5	92	0
18619	"손흥민 아이 임신" 수억원 뜯으려..."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5	105	0
18618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 외교·안보라인 2심, 내달 25일 시작…1심	파이낸셜뉴스	05.14	113	0
18617	'5연속 비공개' 김용현 재판, 이르면 23일부터 공개…변호인들 "압	파이낸셜뉴스	05.14	100	0
18616	"임신했다며 금품 갈취하려 해"...손흥민 협박	파이낸셜뉴스	05.14	121	0
18615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남성 3명 재판행 [12]	파이낸셜뉴스	05.14	6876	6
18614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체포영장 청구할까?	파이낸셜뉴스	05.14	95	0
18613	'비위 논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소송 취하	파이낸셜뉴스	05.14	99	0
18612	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참…민주, '조희대 특검법' 등 사법부 압박	파이낸셜뉴스	05.14	96	0
18611	'SKT 사태' 역대급 과징금 위기…소송전으로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05.14	96	0
18610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추진에 "국민 불이익 우려"	파이낸셜뉴스	05.14	88	0
18609	법무법인 태평양,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4	81	0
18608	김용현 재판 5연속 비공개…재판부 "알권리 침해 않도록 검토"	파이낸셜뉴스	05.14	85	0
18607	돈 받고 선불유심 개통…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5.14	297	0
18606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 1개월 등 징계	파이낸셜뉴스	05.14	90	0
18605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05.13	103	0
18604	강남서 투신 소동 벌이던 시민, 3시간 28분만에 구조(종합)	파이낸셜뉴스	05.13	110	0
18603	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3	101	1
18602	'사드 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사실관계 달	파이낸셜뉴스	05.13	95	0
18601	'티메프 재판'서 큐텐 재무책임자 "위시 자금 3개월 내 소진 예상"	파이낸셜뉴스	05.13	99	0
1860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내주 변론 종결…1년 5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5.13	92	0
18599	[단독]제2의 누누티비·불법 IPTV 판친다...저작권법 위반사례 6	파이낸셜뉴스	05.13	91	0
18598	청년 노린 '지옥의 이자율' 연 3000%... 나체·합성사진 유포, [18]	파이낸셜뉴스	05.13	7049	8
18597	같은 농인 상대로 곗돈 10억 떼먹은 4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13	87	0
1859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13	93	0
18595	공수처, 'VIP 격노설' 수사 속도...관계자 소환조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13	80	0
18594	'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면해	파이낸셜뉴스	05.13	80	0
18593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않기로…국회에 의견 제출	파이낸셜뉴스	05.12	93	0
18592	文측, '병합 반대' 의견서 제출…"요건 해당 안 돼"	파이낸셜뉴스	05.12	98	0
18591	검찰,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색	파이낸셜뉴스	05.12	5677	0
18590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또 증언 거부	파이낸셜뉴스	05.12	94	0
18589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14일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05.12	74	0
18588	광장,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2	74	0
18587	법무법인 태평양,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2	71	0
18586	수방사 전 부관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지시…이건 아니다 생각	파이낸셜뉴스	05.12	76	0
뉴스	“힘들어했다”…딸 나은 ‘국제학교 중퇴’ 소식 전한 박주호, 무슨 일	디시트렌드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