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잡았지만...해외도피사범 절반도 못 데려온다

파이낸셜뉴스

2023.03.27 15:59:59

조회 136 추천 2 댓글 2

권도형 같은 '도피사범', 잡아도 60%는 송환 어려워
현지 사법기관에 인도 여부 결정 전적인 권한
인도 결정해도 불복 소송시 장기화
도피사범 송환은 결국 외교적 문제

[파이낸셜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지만 어느 나라가 최종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될지 전망이 엇갈린다.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황이지만 권 대표를 수사중인 미국,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면 최소 4개국이 권대표의 혐의를 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미 권 대표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외도피사범, 10명중 4명만 국내 송환
27일 경찰청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3781명에 달한다. 이 기간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1583명으로 송환율은 41.8%에 그쳤다.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국내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해외 도주 사실이 파악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내린다.

이때 한국과 범죄인 인도 전례가 없거나 인터폴 수사 공조에 원활하지 않은 국가로 범죄자가 도주했을 경우 송환은 어려워진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앞서 세르비아로 도피했던 것 역시 한국과 세르비아 간 범죄인 인도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몬테네그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몬테네그로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더라도 (송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갈 뿐이지 반드시 그 국가로 반드시 송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권 대표 송환과 관련해 이 교수는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비단 수사 적극성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적 판단에 기반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지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을 하더라도 또 한차례 관문이 남아 있다. 피의자 측이 인도 결정 불복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은 더 지연된다.

권 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대해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는 취지로 불복 항소하겠다고 했다.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불복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제 법무업무 수행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외교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법무행정의 국제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외교부 양 부처 간 공조가 더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피해자들 "차라리 미국서 재판받아라"
국내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 대표에 대해 "미국서 재판 받게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여론이다.

국내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국내 송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에 참여자 100여명 중 약 72%가 "권 대표는 미국으로 인도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투표글을 작성한 피해자 모임 대표 A씨는 "권도형과 사기 공범들이 국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추적을 피해 은닉·세탁한 자금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여론은 뿌리 깊은 국내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9일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관에 대한 신뢰지수는 세계 100위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국민 신뢰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줬다.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종복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국내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는 편리한 집행을 위해 우선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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