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종결권 생긴 이후로는 증거 없으면 검찰에 가지도 않지.

[일반] 경찰이 수사종결권 생긴 이후로는 증거 없으면 검찰에 가지도 않지.

ㅇㅇ(59.19) 2024.04.29 15:13:59

조회 64 추천 4 댓글 1

옛날 같았으면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검찰에 송치해서 판단을 받았지만 형소법 개정 이후로는 경찰 단계에서 안 나오면 그냥 무혐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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