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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내려가야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말의 딜레마.

ㅇㅇ(1.247) 2018.07.09 19:11:01
조회 96 추천 0 댓글 0

1. 1998년 IMF나 2008년 서브프라임급의 위기가 와야 집값이 안정세가 됨. 세상이 더 좋아진것인가? 하면 아님.

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태의 집값 하락은 경제가 망해서 주식가격이 내려간 상태랑 다를바가 없음. 



2. 1번같은 세상이 안오는 시기에 집값이 안정화가 되려면 결국 집중화된 인프라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논리 (노무현 시기때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행정도시 등)

일정부분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안되는 정책. (이 논리 펼치는 본인들도 진주나 충북으로 절대로 이사안감) 게다가 이런 정책을 가속화 시킬수록

도시과밀화의 장점을 파괴하는 것이라 도시경쟁력에서도 밀림.



3. 그럼 회색도시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지막지하게 용적률을 늘리고 산을 깎아서 초소형 아파트를 때려박아야 됨. (이명박 정부 초기에 도시형생활주택 모델로 했으나 별 효용

없음)  장기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주거지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평형과 좁은 도시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녹지가 있고 넓은 주차장과 공용면적이 넓은곳을 원함.

강남 오피스텔을 수십만채 때려박는다 하더라도 강남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은 영향은 그닥 없음. 아니 오히려 초소형 주택과 오피스텔 때려 박느라 그나마 가용토지를

모두 소비해버려서 오히려 괜찮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더 폭등시켜버릴 수도 있음.



4.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왕창 늘려버려서 투기를 없애야됨.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가격을 더 폭등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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