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크게 보면 시장에 흐를 돈을 없애는거 아닌가?

kzine

2020.10.28 11:03:15

조회 162 추천 0 댓글 4

직접적으로 집주인한테 직접 과세되서 징수되는 금액

간접적으로 세입자에 전가되서 월세로 나가는 금액

그 월세에 소득세로 추징되서 나가는 금액

크게보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다 뜯기는 구조임

보유세가 늘어나면 그 금액만큼 시중에 흐를 돈이 말라버린다는 소린데

정부에서 던져주는 재난 지원금이나 먹고 떨어지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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