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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정선거 소송, 승자선언 금지 소송. 현황

ㅇㅇ(59.13) 2020.12.04 17:56:27
조회 165 추천 5 댓글 2
														










1. 부정선거 확인 소송, 승자선언 금지 소송.


2.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없다. 소송이 기각됨.

판결을 내린 매튜 브란 판사는 친민주당. 버락 오바마가 지명한 인물.


3. 항소심부터는 보수성향의 사뮤엘 엘리토 연방대법관이 직접 관할.

트럼프 법률팀 리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항소심에 이어, 연방대법원으로 이 소송을 끌고가는 것이 최종목표."

줄리아니 변호사는 뉴욕시장 이전에,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4. 항소심은 쟁점이 추가된 상태로 제소.

원심에서 패한 사안만 항소하면, 이기든 지든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직행할 수 있음.

쟁점추가 항소심은 이길 경우, 다시 원심인 연방지방법원의 브란 판사(친민주당)를 거쳐야 함.

재판은 지연될 것.


5. 연방대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빨리 날 경우,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기에, 연방소송의 헛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목적.


6. 친트럼프 대법관이 6명. 친바이든 대법관이 3명.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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