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나가리됐노ㅋㅋㅋ

ㅇㅇ(175.115) 2020.12.06 2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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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지론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3기 기다렸는데 망했네"

'로또청약' 묘책이 공공자가주택?
변창흠, 2007년부터 꾸준히 주장
"저소득층 위한 제도로 국한해야"

이데일리|강신우|입력2020.12.06 14:23|수정2020.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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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지론인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설이 급부상하자 시장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LH사장.(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변 내정자는 일명 ‘로또청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추진됐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됐다.

아파트 건물만 팔고 땅은 나라꺼 ㅋㅋㅋㅋㅋ

아파트 감가상각 되면 빈손으로 꺼지라 이말이야 ㅋㅋㅋㅋㅋ

3기신도시 기대하던 대깨문들 대가리 또 쳐맞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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