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을 경찰한테도 주자고???

논실(115.94) 2020.12.08 06:30:01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동의를 할떄

검찰이 경찰보다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고 보니까

사법고시까지 더어려운 조건을 통과한 자들에게 기소권을 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거 아닌가?

이런소리를 들을떄마나

이나라는 집단으로 미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사실은 검찰 기소권은 독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이지..

사실은 그러한 권력을 독점을 한것은

국가이지 검찰이 아니다

국가가 그렇게 검찰에게 제도를 준것뿐이라는 점이다.

기소권을 준다해도

경찰업무로 판단할수 있는 영역을 결코벗어나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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