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검찰문제라고 하는것은 대부분의 지식의 문제라는 점이다.

논실(115.94) 2020.12.08 07:02:38

조회 36 추천 0 댓글 0

더 증거가 명확한 지식이 존재를 하면

자연적으로

재량권은 줄어들고

재량적 판단은 줄어들게 되는것이다.

물론 아주 지엽적인

개인사에 대한 소송같은거야 문제가 존재할수도 있지만

그것은 검찰개인의 문제이지 시스템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이지.

검찰개혁은 검찰의 지식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면 되는것이지

더 낮은 지력이 갖추어진 곳으로 이전하는것은 아주 비상식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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