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논실(115.94) 2020.12.08 07:29:41

조회 36 추천 0 댓글 0

본좌님이 강간사건을 하나 아는데

가해자가

범죄 일주일전 같이 술먹어보고

술먹이면 정신이 왔다갔다 오락가락 하는걸 알고

그걸 미끼로 저지른 놈이 명백한데

지도 기억못하는 진술서에서 한부분이

거짓으로 NEGATION되서

검찰에서 무혐의 되는거 보고

사실 본좌님이 좀 열받었었지...

근데 그거조차도 생각해보면

검찰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법제도는 그럴수밖에 없다는것도 이해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려면 진술은 명백해야된다는걸 이해하지..

그래서

최근에 다른 강간사건을 보니

의견없음 되던데

한 5~6시간 열심히 논문찾아서 조사해봤는데 허벅지랑 발기랑 상관없다고 조사해보니까

관련없는게 맞는데

그것역시도 똑같이 부분이 NEGATION된건되도

다른결과로 귀결되지..

희한하지....

앞에껀 검찰이고 뒤에껀 법원에서 하셨으니 뭐 별 할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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