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해 총회를 진행한 단지도 나오고 있다.

내년초 재건축 실거주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내년초까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며 호가가 올랐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 회피에 종지부를 찍고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조합 설립 총회를 강행하는 정비사업 단지가 나오고 있다.

16일 각 조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단지는 하루 뒤인 17일, 강동구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오는 19일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 총회를 장소를 당초 단지 내 상가에서 야외공간인 주차장으로 변경하거나, 비대면 투표가 가능한 서면결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비법)에 따르면 소유주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주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 한 해 서면동의서 제출을 인정한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총회를 추진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올해 발표된 6.17 대책에 따르면 "도정비법 개정(12월)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이같은 규제가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저비법'(도정법) 개정안에는 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이달 도정법이 개정돼도, 최소 내년 3월까지는 여유가 생긴다.

일례로 강남 압구정 1·2·3구역 단지들의 경우에는 내년 2월 조합 설립 총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구정4구역은 지난 5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이 과정을 마쳤고, 5구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마무리되는 29일로 일정을 미룬 상태다.

다만 현재도 도정비 개정안이 언제 도입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도정비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는)결정된 게 없는 사항이다. 사실 언제든 시급한 것들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예기간은) 변동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최종 의결이 될 때 내용이 수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도정법 통과가 지연된 만큼, 유예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말께 총회를 진행한 개포주공 6·7단지는서울이 아닌 경기 지역에서 장소를 구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면서다. 추진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 총회를 개최하고자한다"면서 "총회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교통편(버스 20대)을 준비했다"고 공고했다.

이처럼 규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코로나19 대응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심화되고 있다. 이날 자정(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이다. 지난 13일(1030명)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한 뒤 사흘 만에 다시금 최다치를 기록한 셈이다. 정부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또한 고려 중인 상태다.

한편, 정비사업 총회 의결 방식에 비대면을 허용하는 법안은 이르면 내년말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도정비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