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제대로할거면 뜯어고쳐야지

ㅇㅇ(59.7) 2021.03.01 03:52:37

조회 100 추천 0 댓글 1

일단 전세할 때 보증보험 가입 필수로 돌리고

가입안될 시 위험부담 깡통전세 위험있다는거 충분히 인지하고 할 사람만 전세계약서 쓰도록하고

전세살면서 발생하는 건물 하자발생건에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확실히 나눌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는게 맞음

이렇게 안할거면 지금도 피해입는 수많은 전세입자들 어케구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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