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기사의 예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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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세계적인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Eriksson)에 근무하는 38세의 칼 구스타프손은 자신의 연봉 57만 2000크로나(한화 약 7760만원) 중 32만 3300크로나(약 4380만원) 정도를 소득세로 낸다. 무려 56.52%를 소득세로 내는 것이다. 칼 구스타프손은 아내와 세 자녀가 함께 생활하며 거실을 포함한 3개의 방이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는 은행에서 장기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 8200크로나(약 113만원)와 관리비 4000크로나(약 54만원)가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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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틀렸더라구요. 이 양반의 세율 구간이 56.52%인 것은 맞겠지만 이 사람의 소득 모두에 56.52%로 세금을 걷어 가지 않습니다. 누진세 제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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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verseas.mofa.go.kr/se-ko/brd/m_7989/view.do?seq=1187091&srch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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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스웨덴한국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웨덴 세금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소득세 구간은 딱 세개있더군요. 지방세는 모든 소득자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지방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9-32% 수준이고 국세는 0%, 20%, 25%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개의 구간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되더라구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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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talent.com/en/tax-calculator

자동으로 스웨덴 소득세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지방자치마다 지방세율이 다르다고 하니 스톡홀름으로 하고 돌려 보았더니 총 소득세는 소득의 29.7% 정도입니다. 스웨덴 정부도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도 좀 해주긴 하드라고요. 이 사람의 실질소득세율은 29.7%이지만 한계세율은 54.7%입니다. 총 소득에서 세금을 낸 비율이 29.7%이지만 지금 세금구간은 54.7%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서 더 번 소득의 54.7%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말 그대로 marginal tax rate입니다. 이 사람보다 낮은 소득도 대부분 실질소득세율은 이 사람처럼 30%에 가깝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소득세만 내면 별도의 사회보장세,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은 안 내도 됩니다. 다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고용주가 월급의 31.42%를 종업원의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로 28.97%를 내야 하구요. 이렇게 보면 월급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예로 든 저 스웨덴 월급장이의 월급을 100이라 하면 국가가 가져 가는 세금은 ( 29.7 + 31.42 ) / ( 100 + 31.42 ) = 61.12 / 131.42 = 46.50% 이니까요. 각종 과표로 잡아 주는 비용을 제한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이 100이라면 ( 29.7 + 28.97 ) / 100 = 58.67% 입니다. 괜히 스웨덴이 자영업자들에 가혹한 나라라는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회사가 사회보장료를 내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찌되었든 131.42를 써야 합니다. 회사가 사회보장료 떼고 100을 주나 회사가 안 떼고 니가 내라면서 131.42를 주나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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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에릭슨에 다니는 저 스웨덴 월급장이는 지금 기준으로는 연봉이 안 올랐다면 연봉 572,000 크로나에서 세금 169,645 크로나 내고 402,355 크로나가 순소득입니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랑 관리비가 연간 146,400 크로나 나가니 255,955 크로나가 남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3,353만원이네요. 한달에 28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계산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하긴 아무리 복지국가라도 저 정도 연봉 전체에 세금을 56.5%를 떼면 주거비 빼면 못 삽니다. 아동수당은 애가 16살 될 때까지 일인당 1,250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3,000원 정도 받습니다. 유치원이랑 학교비용은 공짜라 하네요. 사실상 우리나라도 의무교육까지는 공짜고 애들 보육료는 따로 주드라구요. 월 10만원씩 만 7세까지 주기도 하구요. 아무튼 스웨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월급명세서 항목이 간단한 대신 소득이나 세액 공제는 거의 안 해줍니다. 당연하겠죠. 의료비는 초기 몇번 진찰료를 빼면 무상이고 ( 엄밀히 무상은 아니죠, 소득세로 내니까 ),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드물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자입니다. 이자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1주택 세대만 일정면적 이하, 공시가격 이하의 장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요즘은 대출도 안 되고 집값도 올라 아마 수도권에서 그 혜택을 새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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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local.se/20070321/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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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ecd.org/els/family/PH2-2-Tax-relief-for-home-ownershi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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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주택담보이자 소득공제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OECD 자료에 의하면 GDP의 1.2%로 OECD 국가 내에서 엄청 높은 편에 속합니다. 1위는 노르웨이로 GDP의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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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sm.global/sweden/en/quick-overview-swedish-real-estate

스웨덴의 주택 양도세율은 실질적인 22%인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 30%보다 낮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무한정 이연할 수 있습니다. 팔고 새로 집을 사면 말이죠. 한도는 정해진 것 같은데 아래 기사를 보니 2008년에는 2억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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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local.se/2008102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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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것은 재산세인데요. 스웨덴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2005년에 없앴고 2007년에는 부유세도 없앴습니다. 집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로 남아 있는데 개인의 경우 공시가격의 0.75%와 7,812 크로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75% 정도로 책정됩니다. 7,812 크로나는 환율 131원을 기준으로 102만이 약간 넘는 금액인데요. 이걸로 재산세는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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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에 가서 가장 살고 싶어해야 될 것 같고 유리한 계층들은 강남에 비싼 아파트에 사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자산가들입니다. 소득세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적게 내긴 하지만 스웨덴에는 일단 사회보장료가 다 포함되어 있고 집에 대한 세금이나 상속,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대기업 그룹 오너가문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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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중심가에 있는 집을 물려줄 수 있고 자녀를 전문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관심과 지도편달, 재력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스톡홀름 사람들에게는 스웨덴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정도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재벌 정도로 돈이 많은 삶도 피곤할 것 같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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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공 헨리 조지의 입장에서 보면 스웨덴은 한참 벗어난 나라입니다. 헨리 조지 선생은 토지에 대한 임대소득을 국가가 거의 다 세금을 걷어 들이고 그 외 세금을 다 없애자는 주의니까요.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보면 스웨덴의 정책은 팔지만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자본이득세 제도에 법인세율은 21.4%로 한국보다 더 낮으니 자본친화적인 관점에서는 자기랑 같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X나게 세금을 때리니 노동에는 비친화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지주에 대해서는 세금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완전히 헨리 조지한테 수퍼 울트라 캡 캅숑 안티를 거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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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웨덴, 특히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위주의 대한민국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은 스웨덴 내에서도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자아 내고 있습니다. 몇년째 스웨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구요. 그러나 한국에서처럼 중앙정부 장관이 방망이 들고 공복인 주제에 국민들을 천한 투기꾼 취급하며 두더쥐 잡기식 대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지들이 무지하고 무능한 것을 국민 탓으로 돌리지 않을 정도의 염치는 스웨덴 정치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치판에서 살아 남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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