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시장 "도심공급 걸림돌 사라져" 반색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2배 가까이 중과되던 취득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매입 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에는 올해와 내년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추가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비롯해 앞으로 추가 건의사항 중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된다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있어서 사업성을 얻기 힘든 부분을 잘 풀어줬다"며 "분양가와 통합심의 등도 공사기간이 모두 비용인 업계입장에선 실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도 도심 민간공급의 여지를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일종에 핀셋규제 완화라는 단점이 있고, 조치 자체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민간공급의 순기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중소형 가구 선호도가 높은 주거 상품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셋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수요자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잼재울 수 있어 집값 안정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써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투기적 가수요 유입 우려·정주여건도 풀어야 할 문제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일부 유의할 점도 거론됐다. 우선 투기적 가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됐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 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다.

함 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의 진입 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닥난방설치 허용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회피 방안으로 두드러질 수 있단 예상도 나왔다.

난개발 우려나 정주 여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형생활주택은 애초부터 주차장 등 요건이 완화된 것이라 주거지역에 도생이 늘면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학회장도 "저층 주거지 중간마다 도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 도시의 슬럼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구별로 계획을 잘 세워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관리 계획을 짜는 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