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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천대유 상황정리

ㅠㅠ(175.198) 2021.09.22 15:38:05
조회 3214 추천 41 댓글 55

일단 대장동 개발확정된 배경.


1. 판교신도시 때문에 주거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변땅값 폭등함. 그래서 대장동 주택용지 개발이 확정된거고


2. 개발확정되기 몇년 전에 원래 lh에서 공공개발로 시행하려 했었는데 그 때 한나라당 비리터짐

lh에 압박넣고 민간으로 전환했는데 언론보도되고 탈탈털려서 그 때 아마 관련된인간들 구속된 것으로 알고있음

그리고 그 상태로 중단되었다가 이재명때 위에 말한 것 처럼 다시 시작된거임




의혹 내용정리


1. 주택용지는 인기가많아서 시행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

근데 화천대유는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경쟁없이 들어옴


2.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무슨 리스크가 컸다고 변명하던데 민관합동이라 전혀 그렇지않음

민간이 하면 제일 문제될만한 토지수용도 성남시가 다 해주지,

각종 허가도 성남시에서 알아서 다해줌

투자가치도 이미 위에서 개발확정된 배경 말했다시피 개발 후 땅값 폭등 뻔한 상황이었음


3. 내 생각에,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천대유가 성남시에 요청을 한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가 없었으면 성남시가 굳이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수의계약형태로 선정할 이유가 없고,

또 화천대유 입장에서도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면 리스크 전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거임.

민간개발방식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민관합동으로 하려면 시행자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것으로 기억함.





현재상황

이재명이 존나 유리함.

내 생각엔 비리의혹이 터질 경우, 사전에 대응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유착관계인듯.


1. 이미 한나라당 비리가 터져서 개발 중단된 자리였으니까. 한나라당 탓 하면 됨 ㅋ


2. 민간이 개발할 것을 환수한것이고 이재명이 주장하듯이 결과만 놓고 보면 성남시입장에선 잘한 사업이 맞음


3. 로우리스크 하이리턴2

이재명은 굵직한 업적 남길 수 있으니 좋고,

화천대유는 돈쓸어담으니 좋고,

정황상 뒷돈 오간게 의심이 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거고

그럼에도 위에 말한대로 좋은 변명거리가 너무 많음.

한나라당 ㅋㅋ

또 성남시에서도 환수했는데 뭐가문제냐? 하면 그만임


4.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않은 내용임

특히 대깨명 좌파들은 대부분이 아이큐 두자릿수 저능아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조문 하나하나 읊어줘도 절대이해못함

결국 묻힐가능성이 크다




결론

시행자 선정과정이 존나 석연치않음.

석연치않은 정도가 아니라 절차법을 위반한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재명이 존나유리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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