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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되는게 자경이랑 임차권인데앱에서 작성

SenR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27 23:39:09
조회 71 추천 0 댓글 0
														

0be88977bdf66ff323eaf5e2379c706a8804dad172c3bd620ac0ddd92ee912df00bf8759025e519cbf4ed180729e8b417b39cc

법적으로 명분은 농민 임차권 보호해서 농업 자주화 이루자 이거거든
근데 실제 목적은 자경 안하고 소작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 경작민이 임차권 요구해서 들고 일어나라~~ 이건데
중간에서 돈주고 입 막아버리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거임
임차권 해봐야 땅주인이랑 사이만 나빠지고 막상 떨어지는 현금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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