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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에 대해서 ...

SaintySain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7.12.11 05:20:31
조회 680 추천 0 댓글 70

뭔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비판 부탁해
바로 이건 아니다라면서 지적 없이 태클 거는건 사양하겠어

각설하고 법인화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학교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써

현재 우리학교 재정 상태를 말해본다면, 인천시로 부터 약 300억인가 400억을 지원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원래 쥐뿔도 없었지만 수익용 재산은 법인화의 얘기가 나오기 전,
송도 이전의 얘기가 나왔을 때 인천시에 모두 꼴랑 넘겨버려서
지금은 어떠한 수익용 재산이 없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어

그럼 도화동의 땅 팔고 남는 돈은 재산이 아니냐는 말을 할 사람도 있을꺼야
물론, 재산 맞지 게다가 도화동 캠퍼스의 땅을 팔면 2000억이 넘는 이익금이 나온데
근데, 현재 도화동 캠퍼스도 인천시에 넘겨진 상태라서 땅의 주인은 우리 학교인데
팔아서 남는 추정 이익금이 우리에게 모두 오는게 아니라
인천시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충당으로 쓰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많이 받아야 2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데
근데, 200억이란 돈이 현재 우리 학교 1년 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일까?

그리고 이건 알고 있었어?
우리가 송도로 가고난 뒤에 향후 몇년간은 재정지원 땡전한푼도 못받고 운영한다는거
국립으로 전환이 되면 더 이상 재정을 책임지는 재단이 인천시가 아니라서
인천시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럼 뭘로 학교를 운영하지?

그럼 언제 지원을 받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거야 그게 학교 이전하고 나서 5년 뒤쯤인걸로 기억해
그리고 국가로 부터 매년 400억의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법인화로 되면 시간이 가도 똑같은 400억을 지원 받는다고 하네 그동안 물가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께,

법인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라면 법인화가 기본적으로 어떤건지는 알고 있겠지?
국립대로 전환 되는 대신에 교육부에서는 법인화를 통해서 국립대의 이름을 달아주겠다고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현 상황에서 법인화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MOU 체결로 지금 당장 재정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립대라서 인천시는 손을 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운영비를 어디서 충당을 해야 할까?

학생들의 등록금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겠지?
(뭐, 기업의 지원이나 이런거 없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꺼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 후원해 주고 있는 곳이 있나?)
현재 얘기가 나오는게 등록금 1%인상해서 1억에서 2억정도의 운영비가 더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받고 있는 300억의 공백을 채우려면 등록금 인상이 몇 %가 되어야 할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 상승률도 감안한다면 ?)
(참고로 인문계열은 등록금이 200 초반대로 알고 있고 이공계열은 200 중반으로 알고 있어)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유언비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만 얘길 해봤어
이 외에도 법인화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적도록 할께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이
현재 전국의 국립대가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온전한 이성을 가진 채로 비판을 해주길 바라겠어 ^^

끝으로 4줄 요약 해줄께

다들 반대를 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고
가서는 안되는 길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아니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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