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화되는 1회용품 규제, 제대로 알아야 낭패 피한다

IT동아 갤러리

1/3

아랍인 처음으로 차단박은 썰 (2) - 관련게시물 : 아랍인 처음으로 차단박은 썰 (1)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그가 어떤 빌런이 될 지..인스타에도 연재중이야 놀러와https://www.instagram.com/secret_healthnote?igsh=b3A1c3ViaXdpYTE0&utm_source=qr 작성자 : 헬구리

더 강화되는 1회용품 규제, 제대로 알아야 낭패 피한다

IT동아

2022.10.07 19:45:49

조회 1710 추천 0 댓글 20

[IT동아 김영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1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한층 본격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카페, 집단급식소 등의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육시설을 비롯한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업장에서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된다.

(출처=환경부)

규제가 되는 1회용품의 종류도 늘어난다. 이전 정책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억제 대상, 혹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서 흔히 이용하던 1회용 응원용품,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은 무상 제공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체도 억제된다.

강화된 규제 때문에 일부 매장과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혹은 생분해성 수지로 제조된 제품용기 혹은 전분 재질의 이쑤시개와 같이 친환경 제품인지, 혹은 아닌 지가 모호한 제품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억제되지만 종이재질의 제품은 제외이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재질의 종이봉투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을 한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의 코팅과 라미네이션(첩합) 처리가 된 종이재질의 경우, 한쪽면만 처리된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양면으로 처리된 경우는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서 파는 매장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이 억제되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나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허용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뜻한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제품 제조사에서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라도 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규제 대상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 마크 (출처=환경부)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억제 대상이지만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물에 녹고 분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을 용도로 나무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이쑤시개와 크기나 형태가 다른 막대나 대나무 꼬치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매장 내 햄버거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사들은 한층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관련업체들 조차도 일부 변화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한동안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포장재 및 1회용품 유통 플랫폼 ‘칼렛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칼렛바이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별 문제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사용하던 쇼핑백이나 포장용기가 실제로는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피면서 1회용품 이용 업체는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과도 긴밀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유통에 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스타트업 리뷰] 탄소중립 깃든 ‘착한’ 비닐봉투, 스텝포넷제로 바이오매스 포장재 ▶ 줄잇는 친환경 포장재 관련 정책, 일부 아쉬움의 목소리도 ▶ [칼럼] 착한 포장재 하나, 리뷰 별점도 춤추게 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3565	전기차 안전·주행거리 지키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IT동아	03.14	371	0
3564	[KESIA 시드팁스] 메텔 “해외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AI 마케터”	IT동아	03.14	151	0
3563	도시가스·콘택트렌즈 등 6건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1]	IT동아	03.14	850	0
356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	IT동아	03.13	175	0
3561	[뉴스줌인] 2024년형 ‘AI TV’ 출시한 삼성전자, 핵심은 AI 기반 업스케일링 [3]	IT동아	03.13	1969	1
3560	미세먼지·이물질 흡입하는 ‘노면 청소차’ 작동 원리 살펴보니	IT동아	03.13	150	0
3559	펀블, 신규 STO 플랫폼 및 투자 상품 출시 “STO 시장 선점할 것”	IT동아	03.13	143	0
3558	벤큐코리아 ‘2024 디자인뷰 어워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IT동아	03.12	160	0
3557	인공지능 아니었으면... 코세라 한국어 번역 강좌로 한국 시장 진출 [2]	IT동아	03.12	1116	1
3556	다시 걷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1]	IT동아	03.12	1874	2
3555	[EV 시대] 전기차 공유 서비스의 명과 암	IT동아	03.12	791	0
3554	[2024 고려대 초창패] "렛서의 미래, AI 업계의 관리형 서비스를 꿈꿉니다"	IT동아	03.12	177	0
3553	[KESIA 시드팁스] 메디노드 “AI·자동화 기술로 통합 약제 솔루션 구축한다”	IT동아	03.12	129	0
3552	고효율가전 살 때 비용 지원받으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2]	IT동아	03.12	1717	0
3551	복잡한 경제지표 일정, '경제 캘린더'로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IT동아	03.12	123	0
3550	[뉴스줌인] 가상 아닌 ‘진짜’ 입체음향 내는 2024 LG 사운드바, 뭐가 다를까? [9]	IT동아	03.11	1799	0
3549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제도 개정 후 결과 살펴보니 [12]	IT동아	03.11	2477	1
3548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IT동아	03.11	124	0
3547	[주간투자동향] 케어링, 400억 원 규모 시리즈 B 투자 유치	IT동아	03.11	624	0
3546	내가 원하는 기업의 공시자료 ‘RSS 피드’로 편하게 보자	IT동아	03.08	134	0
3545	[생성 AI 길라잡이] 챗GPT와 자동차의 만남 [2]	IT동아	03.08	9413	3
3544	이노와이어리스의 협업 자산, ‘NHN두레이’로 쌓는다	IT동아	03.08	144	0
3543	[KESIA 시드팁스] 프렉탈테크놀로지 “검증된 고객과 데이터 갖춘 M&A 거래소 만듭니다”	IT동아	03.08	133	0
3542	LG전자, 토출구 2개로 냉각성능∙전력효율 강화한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 공개	IT동아	03.07	465	1
3541	[뉴스줌인] 전에 못 보던 24GB, 48GB 용량? ‘논바이너리’ 메모리의 이모저모 [7]	IT동아	03.07	750	0
3540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상황에 맞춰 ‘거래 환경·혜택 강화’	IT동아	03.07	120	0
3539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	IT동아	03.07	146	0
3538	세일즈포스, 새로운 AI CRM ·대화형 AI로 CRM 고도화 나서	IT동아	03.07	125	0
3537	[시승기] 214년 역사 佛 제조사의 7인승 패밀리카…'푸조 5008 SUV'	IT동아	03.07	124	0
3536	생성형 AI와 협업 툴의 만남은? 플로우 3.0 AI 나우로 살펴본 현 주소 [4]	IT동아	03.07	967	1
3535	인공지능 열풍 닷컴버블 같다고? 비슷하지만 다르다 [4]	IT동아	03.07	538	0
3534	갤럭시 S23에도 적용되는 갤럭시 AI 기능, S22는?	IT동아	03.06	217	0
3533	NAS 보안을 강화하는 8가지 보안 수칙	IT동아	03.06	138	0
3532	현대차 ”포니 시대로 타임슬립”…제페토에 신규 콘텐츠 론칭 [9]	IT동아	03.06	1210	4
3531	[메타버스에 올라타자] 7. 메타버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업 도입 사례	IT동아	03.06	193	0
3530	[리뷰] 인터넷으로 사진·동영상 전송하는 '카멜 클라우드 디지털 액자'	IT동아	03.06	892	2
3529	[IT애정남] DDR4, LPDDR5 램을 탑재한 노트북, 뭐가 더 좋나요?	IT동아	03.05	127	0
3528	[자동차와 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관련 법률 살펴보니	IT동아	03.05	313	0
3527	‘빅 이벤트 온다’ 엔비디아 GTC 2024 관전 포인트는?	IT동아	03.05	132	0
3526	[IT애정남] 버티컬 마우스는 왜 쓰는 걸까요?	IT동아	03.05	131	0
3525	[IT신상공개] 애플, M3 탑재한 새 맥북에어 13 및 15 공개	IT동아	03.05	139	0
3524	[2024 고려대 초창패] 뉴로엑스티 “알츠하이머 치매 정밀의료를 실현합니다” [1]	IT동아	03.05	905	0
3523	“혹시 퇴직연금 깜박하셨나요?” 찾는 방법부터 앞으로 바뀌는 부분까지	IT동아	03.04	357	0
3522	[KESIA 시드팁스] 그랜터 “회사 지출 관리, AI에 맡기고 업무에 집중하세요”	IT동아	03.04	138	0
3521	[스타트업-ing] 니어스랩 “한국의 자율비행 드론, 전 세계를 누빌 것”	IT동아	03.04	89	0
3520	플리토 이정수 대표 "온디바이스 AI, LLM으로 데이터 중요성 커져"	IT동아	03.04	84	0
3519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2) Termsheet 이해를 통한 분쟁방지	IT동아	03.04	711	0
3518	헷갈리는 버스전용 차로 만나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3.04	91	0
3517	[월간자동차] 24년 1월, 수입 신차 판매량 급감...BMW 5시리즈 1위 수성	IT동아	02.29	788	0
3516	인텔, “새로운 vPro 플랫폼 통해 기업시장에 AI PC 확대할 것”	IT동아	02.29	1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