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 올바른 입장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로스쿨 설립에 반대하는것이지만,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로스쿨 논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이 이에 대한입장이 있을리 없고...  
 
다만 일부 법대 교수들이 중심이 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대로된로스쿨 설립을 주장하면서 논의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로스쿨 논의에서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 있는 걸까. 로스쿨의직접적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고시생들, 특히 신림동에 득실득실한 수험생들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나 수렴했을까.  
 
게다가 로스쿨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 듯 한데 말이지. 이는 아래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언급된 것처럼 의치학전문대학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미래를 알 수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의각 대학별 투자가 수백원에 이르는 대학들이 다수 있는데, 설마 로스쿨을 유치해서 명문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적만 달성하고,투자액은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본전을 챙기려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금까지의 다른대학(원) 등록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일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어제 사법연수원에 있는 후배와, 갈수록 사법권력이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진보진영은 이를 별로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에법률원이 있지만, 노동쪽만 고민할 뿐 전반적인 사법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감 같은 곳이훨씬 풍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참여재판, 국민배심제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왜고민하지 못하는 걸까. 로스쿨을 통해서든, 사법시험을 통해서든 배출되는 전문인력들이 민중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게다가 사법권력의 보수성은 지금까지의 판결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져 있고, 갈수록 보수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여기에 엄청난 수업료를 내야 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이들이 어떠할 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음... 방향이 너무 엇나갔네. 아무튼 교육부가 로스쿨 인원을 2000명으로 확정짓고 참여정부하에서는 다이상의 증원은 없다고 잘라말한것에 대해 논란이 몇명을 뽑을 것이냐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사법제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법권력을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로 고민의 중심이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말만 쉬운 거지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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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 (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07-10-23 오전 11:08:0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하겠다고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개별 대학 정원은 평균 80명으로, 로스쿨 인가 대학은 20~21곳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국법대학장 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육부의 헛발질
교육부는 “법조계와 대학의 의견을수렴해 정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교육부는 처음부터 대학 구성원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생각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해 당사자간 심각한 의견 충돌이 예견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고양쪽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여기에 더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감안해 로스쿨을 결정한다거나, 지역균형이 아닌권역을 넓혀서 배정한다는 보도 등은 교육부가 로스쿨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주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원 제도 이미 심각한 문제 나타나
우리 연구소는 누차 로스쿨을 비롯한 의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해 왔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해 왔다. 우리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u>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어 경제적 곤란자는 전문직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비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상환 부담이 따르는 학자금 대출 확대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입학 문호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전문대학원 입시 열풍에서 보듯이 학부과정이 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의치학전문대학원은 90% 이상이이공계열 학생들이어서 다양한 분야 출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고 있다</u>. 도입 초기 문제점이 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u>전문대학원 제도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학력인플레이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u>.
 
로스쿨,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대학교육마저 황폐화시켜
그런데도 현재 로스쿨 논의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만 부각될 뿐 대학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로스쿨 설치를 원하는대학들 역시 해당 대학의 ‘서열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대학교육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u>전문대학원 제도, 특히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마치 사법개혁의 첩경인양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일부의 의견에 우려</u>를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법개혁 필요성 또한 크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로스쿨 정원을 늘리면 법조계 내에 경쟁이붙어 대국민서비스(비용절감 및 권위주의 약화)가 개선되면서 사법개혁도 견인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u>로스쿨 정원이 늘어난다고 현재 사법부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학벌 등에 따른 패거리 문화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병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u>이다.
 
<u>2007년 현재 의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가운데 2명 중 1명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출신들이고, 이들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포항공대, 외국대학 출신 포함) 출신들이 65%를 차지하고 있다</u>. 지방의치학전문대학원까지 이들이 장악해 가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더라도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용산고출신들로 구분되던 서열이 로스쿨이 본격화되면 학력을 한 단계 높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출신 대학간 서열로 구분되어 계속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패거리 문화가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지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국민서비스 확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없다.
 
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실패, 관련자 책임져야 할 것
의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제도는 중단을 요구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전문대학원은 수많은 문제를 보이면서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u>김영삼정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학부제는 10여 년 만에 그 효용을 다했고, 대학 설립 준칙주의 또한대학의 양적 팽창과 부실대학 난립 문제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수조 원을 들여 10여 년간 추진해 왔던 각종 평가 사업은 다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명칭이 자주 바뀌고, 실적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계, 학계, 관계등 어느 누구하나 책임진 인사들이 없다</u>. 특히 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기 힘들어 사회적 공론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우리 연구소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 및 진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