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로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형법 307조 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의 뜻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게'라는 뜻입니다. 찐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3자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도청을 하지 않는 한 그럴 리가 없지요?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단어에도 주목해봅시다. 어떠한 사실 관계를 공개했습니까? 아니지요? 단순히 욕설을 한 것 뿐이죠? 명예훼손죄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끝. 2.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떨까? 1) 혹시 모욕죄는 성립하는가? 형법 310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의 의미는 명예훼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리가 없지요. 2)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가? 형법 260조 폭행,존속폭행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욕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체(소리를 듣는 귀 같은 곳이 되겠지요)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게 하나 있습니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낄 정도의 소리를 사용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판 2003.1.10, 2000도5716) 찐따에게 큰 목소리로 욕설은 하더라도, 이상한 소음 같은 걸 내어서 상대방의 귀를 멀게 하는 등의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폭행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상대방과 욕설을 포함한 단순한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고 모욕죄, 폭행죄 등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범죄도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욕설 좀 했다고, 말다툼 좀 했다고 이런 죄들이 성립한다면 대한민국 4천만 국민 중에서 전과자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안심하고 장난전화 마음껏 하십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