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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이미 정부 통관 플랫폼 만드는데 15억 쓴.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관세청근황- 직구 ㄹ황해외직구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용역 공고냄 예산 9천만원 직구 금지하면서 해외물건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kc인증이 민영화 되면서 기업 입찰 받는중임 위탁관리로 15억원이 배정됨 이미 입찰완료됨 2년간 사업 운용비로 총 200억이 들어감 kc인증 받은 해외물품 거래한다고 세금들여서 굳이 이런거 만드는것도 웃긴데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만 드네 - 국민 마음 못 읽는 ‘3無 정부’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여론의 거부권’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해외직구 금지 철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외부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선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에 매몰돼 소통을 건너뛴 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에 대한 공감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관료사회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는 24일로 예정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얘기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14개 정부기관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정책을 뒤집었다. 이튿날 국토부와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령자들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고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배경으론 관료들의 공감 능력 부재가 우선 꼽힌다. 법과 통계를 과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등한시한 것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역대 최고라는 통계를 보고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식이다. 중국 플랫폼이 유통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KC 미인증 제품 원천 차단’이란 일차원적 대책을 발표한 것도 비슷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지표(MBTI)상 사고를 중시하는 T(Thinking)의 면모가 강한 나머지 F(Feeling) 성향이 부족해 생긴 일 같다”고 털어놓았다. 주요 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리적 제약으로 공무원이 아닌 친구·지인과의 교류가 뜸해져 급변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료사회의 사고가 늙어 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직구 대책이 역풍을 맞자 당국자들은 “직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몰랐다”고도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으로 가면서 여론에 둔감해진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같은 구조에선 정책의 질이 낮아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는 “정책자문단 의견을 반영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고관여층인 민간 정책자문단 만으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시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정책에 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진혁 교수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지 못했을 때 따가운 질책이나 인사평가 반영 등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국회와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2670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 상병 특검법’ 28일 결판…여야, 17표 싸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28일 채상병 특검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카운트다운에 들어간거죠.17표 이탈표를 막아야 할 여당과, 뚫어야 할 야당의 치열할 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처리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3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까지 여유는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단속에 돌입했습니다.중진 의원들과 모여 대책을 마련했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중도 성향, 호남 출신 의원들 개별 설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김웅 의원은 "나와 얘기하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쯤 된다"며 "이외에도 5명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무기명 비밀투표라 추가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야권은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양심에 따라 표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야 간 표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25- 게시판으로, 편지로 전방위 설득‥'특검 찬성' 17표 돌아설까?야권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표결에 찬성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해병대 예비역인 당원이 나섰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3명'이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당원인 해병대 예비역이 "당이 용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다"고 일침하면서, "의원들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이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도 참석해,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우리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선서했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건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세 명입니다.민주당은 "두 명이 더 돌아섰다", "영남권이 흔들린다"며 여론을 조성했고, 국민의힘은 "결과는 그대로"라며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당 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 낙선 또는 불출마한 의원들, 이번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변수입니다.'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다 해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합니다.국민의힘 22대 김재섭·한지아 당선인은 이미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1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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