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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절차에 관하여

ㄹㄹ 2006.09.17 13:18:36
조회 784 추천 0 댓글 6


'갑'이라는 친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고 자기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밖에서 '을'이라는 갑의 친구가 '병'이라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내려서 약 3분간 싸움을 말리다가 다시 단지 깊숙히 차를 놔두고 돌아와서는 다시 아파트 입구로 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병이 갑이 을과 합세하여 싸운다고 이해하여 경찰을 불러 갑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지구대 경찰관이 운전여부를 묻자 갑이 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음주측정후 음주운전혐의로 형사처벌되었습니다. 저는 갑의 친구인데 그 때에 혐의를 모른다고 잡아땠어야지 그랬냐.. 고 타박을 주었더니 증인이 있는데 어떡하냐고 반박합니다. 당시 운전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잡아땠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음주단속이라 하면 경찰관이 도로를 막고 직접 운전자를 목격후에 측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문: 위와 같은 경우에 1. 병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운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음주측정마저 거부한다면 그 후에 경찰의 수사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로 긴급체포가 가능한지. 임의동행을 거부할수 있는지. 긴급체포당했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면 경찰의 수사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묵비권을 행사했을때 경찰의 수사력으로 갑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수 있을까요 2. 병의 증언과 갑의 혐의사실 인정만으로 아무런 확증(경찰관의 직접목격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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