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실종선고와 권리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요~

고3법과사회 2006.09.17 23:18:05
조회 322 추천 0 댓글 11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가 불분명한 놈의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 잖아요 그런데 만약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권리능력의 박탈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권리능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정되는 거니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근데 제가 배우기는 또 실종선고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즉 피선거권 선거권 이런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근데 또 이상한건 제가 모의고사 문제인가 어디에서 권리능력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실종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취소선고를 다시 받았을 때 '권리능력의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질문을 요약하면 1.실종선고를 받았다면 권리능력이 박탈된다고 할 수 있는가. 2.만약 박탈 된다면 실종선고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이상한거 아니냐 3.실종선고 취소 선고를 받았을 때 권리능력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은거라서 용어는 부정확할지 몰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7160 흉아들 이거 곤란하게 됬네..해결 방법좀 알려줘.. 법갤 초보 06.09.19 49 0
7158 법대가서 교수되기 [7] 쌀밥 06.09.19 361 0
7157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4] 소나무 06.09.19 78 0
7156 법률 질문입니다 [3] 축사망HDD 06.09.19 80 0
7155 사기 사건 합의금 질문이요.. [2] sdfasdf 06.09.19 306 0
7154 진짜 궁금한거 있는데 [1] 06.09.19 64 0
7153 형아들.. 고민있는데 해결방법좀.. 박군 06.09.19 55 0
7152 행정사 시험이 치루어 진 적이 한번도 없었네 ㅇㅈㅈㅈ 06.09.19 235 0
7150 횽아들 질문있어 (월세문제) [1] se-12 06.09.18 73 0
7149 법학(특히 사회법) 공부하러 일본/독일 둘 중에 어디가겠나연? [4] www 06.09.18 260 0
7147 질문좀 드릴게요(오늘일어난사건) [3] 카이저 06.09.18 117 0
7146 사시합격한 사람한테 재판에서 변론자격이 주어져?? [6] 06.09.18 352 0
7145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출했는데.. 언제 심판해? [1] 엘히 06.09.18 234 0
7144 음주운전 측정 절차 다시.(답변해주신 현직경찰관님 필독) [7] dd 06.09.18 490 0
7143 부동산 명도소송을 준비하려는데 도움을 부탁합니다 [8] 도와주세요 06.09.18 560 0
7142 후아.. 채권총론 수업 땜에 돌아버리겠어 [9] 12 06.09.18 241 0
7140 재판 진행중 조언 구해요 ( 청약 통장 전매 ) [1] ㅇㅇ 06.09.18 100 0
7139 법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오늘일어난사건) [3] 카이저 06.09.18 74 0
7138 횽들 검찰청 논문은 어디서 보는거야? 1111 06.09.18 68 0
7137 도대체 학교에서 학생 머리를 잡는 근거가 뭐야??? [24] 헬로우뚜비 06.09.18 319 0
7136 아파트 주차장에 도교법 적용된다는 횽 보세요.. [4] asd 06.09.18 316 0
7135 너희가 난한 변호사인데 유아성폭행범이 변호해달라고 오면 [6] 아르마다 06.09.18 244 0
7134 전화로 스토킹하는 건 처벌이 불가한가요? [2] 짜증 06.09.18 117 0
7133 교통하고 질문좀 할께용~ [2] 오스틴파워 06.09.18 84 0
7132 형들 급한 질문있엉 [1] 형들 급한질문 06.09.18 335 0
7131 폭행죄에 관한건데요.. [2] 06.09.18 168 0
7130 대한민국 로펌 순위 질문 [5] 로펌 06.09.18 2006 0
7129 2012년부터 사시안보나요?--? [7] 형님들 06.09.18 380 0
7128 고시공부할때 보는책이 몇권인가요? [12] 훃들 06.09.18 586 0
7127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횽들 너무 심각함 [7] 육갑수 06.09.18 246 0
실종선고와 권리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요~ [11] 고3법과사회 06.09.17 322 0
7124 사시준비하시는 법갤형님들 [7] ㄷㄷ 06.09.17 390 0
7123 결혼계약서.. [1] 궁금.. 06.09.17 119 0
7121 곽서, 김형배, 지원림 저서에 관한 질문? [10] 기아빠 06.09.17 684 0
7120 횽들 9동 아센휘트니스 질문좀 할께 [4] dns 06.09.17 309 0
7119 소장부본 질문이에요. 쥬쓰 06.09.17 343 0
7117 법갤형들 심심하면 [2] 06.09.17 76 0
7116 형들 궁금한게 있는데 [1] 한문 06.09.17 57 0
7115 법대 24살에 가서 29에 사시패스하면 늦은 거 아니냐? [7] ㅋㅌㅊㅊㅋ 06.09.17 598 0
7114 집에서 김형배 민법강의 읽고있는데요.. [2] 06.09.17 405 0
7113 음주운전 단속 절차에 관하여 [6] ㄹㄹ 06.09.17 784 0
7112 저기 온라인 게임 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티몬 06.09.17 109 0
7109 비법대 초보 사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6] 초시 06.09.17 558 0
7108 [현대판 골품제]로스쿨정원 1200명의 출신성분(수정본) [3] 안티로스쿨 06.09.17 497 0
7107 우리나라 법은 왜그래? [16] =*= 06.09.17 358 0
7106 법아는 횽들아 궁금한게 있는데 귀신 06.09.17 61 0
7105 아놔 거 말들많네 [2] 빳데리 06.09.17 98 0
7103 18회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 [11] ㅋㅋㅋ 06.09.17 1143 0
7102 고3수험생인데요~ 궁금한게 잇어서요.. [3] fdsfsfdsf 06.09.16 161 0
7101 이 두분이 후사법의 본좌신가요? [4] ㅋㅋㅋ 06.09.16 31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