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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109 공사례 민사례 현실적 합격가능성 좀 봐주라

대갤러(39.112) 2024.01.14 15:46:32
조회 219 추천 0 댓글 0

공1문-거부권 실체적 요건 3개만 씀, 재판의 전제성 검토할 때 처분성 검토 안해서 틀림, 나머지 결론 부분 빼고  논거 답 거의 맞춤

공2문-1문 판단여지 검토X, 그냥 바로 재량행위+행정계획 개념 써서 형량하자의 문제점 씀(즉 개소리), 자치사무 국가사무 기준 쓰고 국가사무로 적용함....

민1문-제1심판결 취소 및 청구인용 판결 결론 써야 하는데 제1심판결 취소 및 항소각하? ㅇㅈㄹ함,,,그리고 도급문제(피용자 개념만 씀, 669조 2항 이상한 논거 씀) 나머지는 답이랑 논거 거의 다맞

민2문-답+논거 다맞1, 답만맞2(사인증여랑 베트남 사인증여는 조문문제인데 조건부 증여 이상한 판례쓰고 베트남 문제는 판례일 것 같은데 논거가 안 떠올라서 조문 816조 2항에 준하는 취소사유 안돼서 결론만 맞음...ㅇㅈㄹ함), 답틀논거틀2-3 채권양도 문제 둘다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함정 밟아서, 변제기 이후 상계적상일이면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상계하여야 한다는 거로 쓰면 안된다고 했는ㄷㅔ 그렇게 씀) 답 논거 틀, 마지막 문제 하담책 안된다는 거 한개만 맞...

민3문-논거는 대충 건드렸는데 되게 어설픔(막 해의를 써야하는데 악의로 씀...) 답은 반 정도 맞음


어떰?ㅠ 어제 민1 망친줄 알고 집 가려고 했는데 민2를 쌌네.. 

평소 모고 공사례는 30%정도 였는데 공2는 망한 것 같고 민1 민2 지거국 공동채점교 상위25%정도였고(8모 10모) 민3은 딱 50%였음 갠적으로 모고보다 못친 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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