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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까뫄기고정닉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관련게시물 : 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얘 진짜 뭐냐? - 항카 이제는 국힘 법안도 아묻따 거부권이라네?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267571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 웹진 인벤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6 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농림부 장관, 안건심사 할 때 아무말 없더니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자 갈등유발하는 법 한우법도 여야 발의해 통합 조정했지만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m.inven.co.kr오이게에서 보고 알음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尹, 사상 초유의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타협 없는 무시의 정치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29일 거부했다. 이 같은 '무더기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회로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치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은 설득과 타협을 외면하고,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기대가 아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그대로 공표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차례로 늘어난 터라 거부권 카드를 또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법안을 동시에 거부하는 건 우악스럽게 비칠 수도 있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각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야당과 입장 차가 큰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거부하더라도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절충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으로 기울자 윤 대통령은 4개 법안을 거부하며 호응했다.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20일 윤 대통령)",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28일 정진석 비서실장)"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4개 법안이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짚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돼 무주택 서민이 피해 본다'(전세사기특별법),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관변화가 심화된다'(농어업회의소법), '여타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한우산업지원법)고 덧붙였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여당을 다시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의결·폐기'의 답답한 수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며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22대 국회에 대한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과 소통 타이밍은 아직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995- ‘거부권 악순환’ 계속되면 레임덕 불가피…국정운영 암초로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을 극한 대치로 마무리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적 부담이 누적된 데다, 재표결 가결 시에는 급격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포한 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뿐이다. 윤 대통령은 4건의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임기 2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1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악순환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4·10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행태로 판단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야당 주도 법안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출구가 없다”며 “재표결이 이뤄질 때마다 8표가 어디로 갔느냐 따지는 상황이 22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개 법안을 수용한 것은 ‘선택적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누적된 거부권에 따른 부담을 인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거부권 악순환은 결국 국정운영에 암초가 돼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누적은 불통, 일방 이미지를 강화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엔 ‘정치적 탄핵’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지방선거 같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고 거부권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원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결국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운영이 힘들어진다. 의원내각제를 해서 여소야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240 - [경향 사설]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한 ‘정치 실종’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겠다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도 이번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무정치 4년’이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에 비할 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토론할 생각은 접어두고 반대만 했다. 그러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화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임기 2년 만에 14번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번)보다 두 배 많다.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작정인지 묻게 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와의 대화를 포기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할 리도 만무하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이다. 이러다간 여야의 갈등·대립으로 저출생·기후변화·양극화 대응 같은 미래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관이다.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 없는 나라’에 미래도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새기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169- 윤버지 거부권 난사의 소식 ㅋㅋㅋㅋ먹자 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UAE 대통령, 한국과 CEPA 체결.. MB도 만났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아랍 국가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선박 수주 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 400여 명이 모하메드 UAE 대통령 차량 행렬이 들어오자 경례를 합니다.전통의장대 호위를 받고 UAE 측 차량이 용산 대통령실로 향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년 4개월 만에 답방한 모하메드 대통령을 대통령실 정문에서 맞이합니다.대통령실 상공에는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8대가 UAE 국기색의 연기를 내뿜으며 비행합니다.통상의 공식환영식에 없던 에어쇼 등을 더해 UAE 대통령을 환대한 것입니다.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를 체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자동차 등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화물차는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승용차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중동 방산 시장을 겨냥해 무기류도 즉시 철폐됩니다.최소 2조 원 규모의 UAE LNG 선박 수주를 위한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도 양국은 체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199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옆에는 방한 중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같은데요. 15년 깐부요?두 사람, 15년째 우정을 이어오는 깐부 사이인데요.모하메드 대통령, 한국의 주택가에 등장했습니다.Q.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간거군요. 상당히 보기 드문 장면 같아요.네 현직 국가 정상이 순방중에 전직 대통령의 집을 찾아가는건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두 사람의 인연은 2009년 원전 수주 과정에서 시작됐는데요.15년동안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친분을 다졌습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퇴임 후 두 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UAE로 초청하기도 했죠.Q. 두 사람 무슨 대화를 나눴나요?대화는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 원전 투자 유치 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모하메드 대통령, 한국과 UAE가 형제 관계라고 화답했다고 하네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6- <충격> MB 조우 + 문재인 패싱한 UAE 대통령오늘 UAE 대통령이 윤통과 회담을 하시고 이명박 각하를 만나러 감이 둘은 15년 전 만났고 이명박 각하는 대한민국 역사 최고액인 47조원 짜리 원전 수출을 이뤄냈다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원전 세계 최고 국가가 되는 시점이었다그런데 MB가 수주한 원전을 문재인이 지 업적으로 돌리려고 했다문재인과 원전수출?이 둘은 안 어울린다. 왜냐면영화로 어그로 끌고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버리겠던 자가 문재인이었기 때문실제로 탈원전은 아주 빠르게 이뤄졌고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 순식간에 폭망했다문재인은 파렴치하게도 대한민국 탈원전은 떠들면서 원전수출을 도모했는데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들은 안하면서 남에게 팔려고 하는 곳의 물건을 사겠나?여튼 그 결과는 오늘 UAE 대통령의 이명박 각하 조우였고문재인 패싱이었다문재인의 탈원전 결과는 처참 그 자체였고 오늘의 문재인 패싱은 그 단적인 결과다- UAE 대통령, MB 직접 찾아가 "마이 프렌드"... 이례적 행보현직 외국 정상이 퇴임한 한국 정상의 자택을 방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 MB의 경우 현 UAE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국왕인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이 아직 왕세제였던 시절부터 좋은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분석임 한국 정치인들은 특별히 인맥이 넓은 몇명을 제외하고는 외국 정치인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고 그건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라서 외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국제 회의에 가서 멀뚱멀뚱하게 서있는 짤이 조롱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님 국제 행사 유치나 외교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교전을 펼칠 때도 한국은 상대국들과 비교하면 정치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제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자주 보이는데 이것도 다 내수한정 정치인들의 역량 부족 때문임 이제 선진국으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르게 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게 국내 정치인들이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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