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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근황.jp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0091?sid=102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59186?sid=102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법정에서 n.news.naver.com- 싱글벙글 원종이 근황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29일 오후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은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도관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 보다는 교도관들이 괴롭히는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교도관이)괴롭히고, 감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의견서를 냈고, 읽어봤다”며 “그밖에 공판 진행 관련해 진술할 내용이 있나”라고 묻자,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추가적으로 낼 게 있음 내겠다”고 했다. 최원종 측은 앞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에 회신이 오지 않아 공판은 한 차례 속행된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이다. 당일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유족 10여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원종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혹시라도 최원종 양형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받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구조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4260?sid=102 교도관이 괴롭힌다고 함 근데 조현병이라서 이것도 혼자만의 착각인거 아닐까 싶기도 함 -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교도관이 괴롭혀 힘들다”+더쿠 댓글야 이 개새끼야~~!!!
작성자 : ㅇㅇ고정닉
재앙신 역전 만리런ㅋㅋㅋㅋㅋㅋㅋ종부세 합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770?sid=102- [속보] 종부세 합헌 확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구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부세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최대 6%까지 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1주택자의 세율(0.6~3.0%)보다 두 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에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이어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두창이 가발이 시즌 20983420902439번째 패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판하나 풀고왔더만 종부세 합헌나왔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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