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사새끼 논리가 병신인 이유

의갤러(180.229) 2024.05.01 13:07:36

조회 123 추천 2 댓글 4

자격증수 제한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고

이건 국가시책에 따른 결과니까

전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토론을 하든가 해서 정원조절할 문제이지

무슨 권리라도 되는것마냥 자격증 이해관계자가 들고일어날일은 아님

그런식으로 치면 변호사 회계사도 정원 확대될때 들고 일어났어야했음

병신판결 내리는 새끼들 보면 거의가 1심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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