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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에 간호사 사망·의사쏠림 자료 포함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자료에, 관련 회의록과 연구보고서 외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다룬 기사, 대도시의 의사 쏠림현상과 의사들의 높은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 방침을 밝혔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제출됐고,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한국개발연구원)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제출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증원의 근거가 될만한 관련 기사도 제출했는데,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고를 소개한 2022년 8월 2일 자 기사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한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대형병원마저도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의 계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보조(PA) 간호사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상황에서 위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소개한 기사들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초 발표한 '2023년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자료에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논의 시작에 대해 양측간 이견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리라 보고 조속히 논의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발언과 함께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작년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보도자료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제출 자료 중에서는 복지부가 지난 2022년 7월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도 포함됐는데, 당시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천여 만원이고 지역 간 의사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 등이 부각됐습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보건의료노조,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발표와 3천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주장, 시민사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은 자료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자료, 고령자 통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자료도 법원에 냈으며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