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한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내년 1월 14일로 연장됐다. 당초 일정보다 한 달 미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교육용 자산 처분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해 재판부 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달 30일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1년 1월 14일로 정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은 대부분의 자산이 수익용이 아닌 교육용이라 처분을 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자산을 매도·증여·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 파산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학교부지 등 교육용 자산은 ‘교육’의 용도로 쓰여야 하는데 이걸 채권자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파산 신청도 당한 상태여서 회생절차가 실패하면 중단됐던 파산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최악의 경우 폐교까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