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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군사법원 폐지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민간 사법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사법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임 근데 어느 집단이 안 그러겠냐마는 같은 직업끼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제 식구 감싸주기'가 없을 수가 없음 그리고 군사법원은 그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하기로 악명높음 실제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은폐, 축소에는 이 군사법원의 지분이 어마무시함 사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긴 함 분명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고 전쟁 중에 군인들을 일일히 민간 법원에 보낼 순 없으니 군 차원에서 '즉결심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영창과 비슷한 용도의 기능을 하는 셈이지 하지만 생각해 보자 말이 전쟁 중이지 사실상 평시 아니냐? 지금 당장 포격이나 탄환이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군대 사건사고를 군사법원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 내 눈엔 그냥 똥별들의 핑계로밖에 안 보인다 실제로 윤일병 사건을 위시한 여러 군 사건사고 때문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사법원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평상시엔 민주당 똥싸는 거 허벌보지마냥 죄다 벌려주시던 모 정당께서 웬일인지 군사법원 폐지만큼은 반대 디펜스 성공하심 좀 다른 걸 이렇게 막아 보던가; 당연히 윤일병 어머니께선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해 오열하심
작성자 : ㅇㅇ고정닉
北 "쓰레기 살포 잠정중단…대북 삐라 발견시 백배 살포"
ㅋㅋㅋㅋㅋ북한에 입금 완료한거임?- 북한 똥삐라도 표현의 자유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24200 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n.news.naver.com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면 북한 똥삐라도 표현의 자유지 ㅇㅇ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남한의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틀딱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면 왜 똥은 군인이 치워야 되는지 정말이지 의문이긴 하지만.아 이제 난 일과 없어서 똥치울 일은 없긴 함.- 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이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단 살포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김여정, 오물풍선도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논리’ 되치기“성의의 선물···몇십배 대응” 으름장“한국 정부에 양해 구한다” 비꼬기도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대남 오물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이니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다.
작성자 : 러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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