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으로 봤을때

광명회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상상들

예들들어,

4차 산업혁명, AI 발전을 통한 극한의 생산성 증대

로 인한 잉여 자산을

기본소득 같은 제도를 통해 나누어주고

이재명이 실행했던 지역화폐 (유통기한이 있고, 사용처가 명확하게 통제된)

같은 성격으로 지정해서 진정한 의미의

인류발전을 이루고 과당경쟁사회 타파, 양극화 해소, 복지사회 구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논리 있잖아

그럴듯해보이지만 함정이 아주 많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일말의 바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그 이유가 뭐냐

엄청나게 증대된 생산성의 꿀은

미갤에서 얘기하는 암흑도당(기존 기득권)이 전부 빨아갈것이 자명함

즉 기업이 극한까지 올라가는 생산성을 토대로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인간노동력의 가치가 제로에 가까워 지게 만든다면

그 과실을 본인들이 독차지 할수밖에 없음

그걸 국가에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려고 한다? 

결국 기업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식이나

혹은 노동권 보장같은 법,정책으로 뜯어 내야함 (노동자들에게 세금 거둬서 간접적으로)

애초에 이런식을 암흑도당이 가만히 둘리도 없고

오히려 기본소득이나 유통기한있는 화폐 말고 다른 방식의 제도를 고안해낼 가능성이 훨씬 높음

새판을 짜거나

말만 기본소득이지 독소조항을 넣어서 본질이 뒤틀린 또다른 착취제도를 만들던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진행할정도의 4차산업혁명은 아직오지도 않았고

오더라도 최소10년이상은 걸림..

그외에 공공재원의 비효율적 분배 (이재용과 내가 똑같은 기본소득 받음)

근로 의욕 상실 등

넘어야할 산들이 너무 많음

정치쪽이라고 다를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로비도 합법은 아니고 정치자금법도 투명하게 하려고하지만

그걸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음

이권을 위해서 정치권,권력층에 돈 주고받고 비리가 끊임 없이 일어나고있고

이건 인류자체가 없어지지않는한 계속 존재할것이기때문에

성매매 합법화 논의처럼 아예 로비를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는 논리로 말이지

즉, 이미 암흑도당이 그려놓은 와꾸 안에서 돌고 돌기때문에

본인이 시스템의 상위로 가지않는한

유토피아는 이뤄질수가 없음

큰 그림으로 봤을때 유토피아를 기다리는것보다

암흑도당들끼리의 아귀다툼을 분석해서

재산을 불리는게 더 현실성있다고 생각함..

광명회의 글은 통찰력있고 글빨도 있지만

본질은 일부러 회피하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