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시럽급여 뿌리뽑을까"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50% 삭감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02:45:04
조회 4093 추천 15 댓글 106


지난 21일,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이들에게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구직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 이직일 이전 5년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 또 반복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까지 무근 대기 기간 또한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감액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수급자들은 세 번째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액이 줄어든다. 또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하여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가입자들에게도 적용 될 전망이다. 

단, 이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할 때 카운팅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 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해 실업급여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전했다.

노동계, 강하게 반발... "입법예고안 철회하라"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실업급여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당시에도 '반복 수급자 대상 세번째 수급액부터 최대 50% 삭감'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었지만, 이는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상정이 불가해 이번 회기에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1일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7월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단기 취업 및 실업을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지난 5년동안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합연맹 측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서는 "불안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부정수급자로 몰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반복수급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고용상황이 어렵고 임금체불은 증가하는 상황에 수급마저 제한되면 생계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럽급여 뿌리뽑을까"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50% 삭감 추진▶ "아직도 안 샀어요?" 밸류업, 최고 수혜자 '은행' 배당금만 500만원▶ "혹시 나도 결핵?" 질병청, 역학조사로 200명 '조기 발견' 증상 뭐길래▶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 평균 469만원 납입·17만원 보조금▶ 노무라 "한은, 10월 기준금리 내릴 것…연준은 7월 인하 시작"



추천 비추천

15

고정닉 0

2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7776 "충전식이 경제적" 건전지 가격대비 지속성능, 최대 8.6배 차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5 33 0
7775 "지원문턱↓ 금리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333 0
7774 "기간제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26 0
7773 "2020년 기준 상용직 비중 60% 근접"…고용 창출력은 하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20 0
7772 "가족이 와도 못 알아볼 것"…'화성 화재' 시신 속속 국과수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5 29 0
7771 연예인·재벌총수도 찾았던 '해운대 포장마차촌' 추억 속으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0 26 0
7770 정부, 수련병원에 "6월말까지 병원 안정화…비복귀자 사직처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5 20 0
7769 육아시간 늘리고, 악성 민원서 보호…공무원 일하기 확 달라진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5 19 0
7768 "초당 10여차례 폭발음"…영상에 담긴 전쟁터 같은 화성 화재 현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30 0
7767 가계부채 급증에도…'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미룬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17 0
7766 "가격도 내맘대로 못 정해" 연돈볼카츠,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폭로 [1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489 11
7765 "뉴진스럽다" 배그 패키지, 수십만원 쓰고도 '극악 확률'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52 0
7764 "민희진 사태 겨우 봉합됐는데" 하이브 주주, 공정위 현장조사 '부글부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13 0
7763 "제자와 불륜 저질렀대" 팝핀현준, '♥박애리' 파경설 가짜뉴스 '반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26 0
7762 "어딜가도 바글바글" 러브버그 대량번식 이유? 퇴치법 바로 '이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08 0
7761 "스스로 자처한 공허함" 지코, SNS 심경글 도대체 무슨 일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1 0
7760 "생활고 호소 시절 잊었나" 김호중, '돈도 없는 XX' 폭언 영상 경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6 0
7759 "투자일까 투기일까" 엔비디아, AI 경제 중심에서 열풍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2 0
7758 "국장 떠나 미장가는 개미들" 해외주식 보관액 130조, 역대 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22 0
7757 "1천원 아니네"…인플레에 두 손 든 '무조건 1천원' 빵집 [5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725 20
7756 "수수료 면제 연장하나" 알리익스프레스, "중소파트너사와 동반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5 0
7755 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32 0
7754 "주가 더 오를까?"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 '맑음' AI 제품 영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0 0
7753 '쇼핑몰 해킹' 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성심당, 개인정보 유출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3 0
7752 "오물풍선 안에 기생충이" 통일부 "위해요소는 없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7 0
7751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5 0
7750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3 0
7749 "드디어 2% 금리 등장" 주택담보대출, 서울 집값 '상승세' 영끌족 부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5 0
7748 "꼭 확인하세요" 개인투자자, 7월부터 '코인 상폐' 휴지조각 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3 0
7747 "진짜 용하네" 김주연, 무속인 된 개그맨 '운명 피할 수 없어' 점집 위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68 0
7746 "그만 좀 얘기해라" 김희철, 전여친 '트와이스 모모' 언급에 누리꾼 비판 [5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018 31
7745 "몽타주 나왔다" 故구하라 금고털이범, 판도라의 상자였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303 1
7744 "음주하고 튀어" 자백해도 처벌 못한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10 0
7743 "절대 아내 외롭게 하지 않을 것" 진태현♥박시은, 유산 아픔 극복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20 0
7742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44 0
7741 "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누수, 침수로 보상 어려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03 0
7740 다문화 가정도 저출산…"다문화 미취학아동 줄고 청소년 늘 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18 0
7739 테슬라 방전에 40도 폭염속 20개월 아기 갇혀…유리창 깨고 구조 [2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7339 12
7738 1등 하면 500만원…'여의도 한강공원 24시' 숏폼 챌린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21 0
7736 "조희팔 왜 못 잡았나" 피해자들, 국가에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16 0
7735 좁혀지지 않는 서울·지방 아파트값…4년째 가격차 9억원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00 0
7734 "그냥 쉬어요" 청년 40만, 또 증가 전환…역대 두번째로 많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4 0
7733 "가스비 오르나" ' 도시가스 요금…정부, 7월 최소폭 인상 신중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82 0
7732 "자녀 11명 됐나" 일론 머스크, 회사 임원과 세번째 자녀 얻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75 0
7731 "애 낳으라더니" 출산고통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이젠 100% 환자부담'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260 0
7730 "요즘 마음고생 심했다" 피겨선수 유영, 종합선수권 화려한 '복귀' 근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42 0
7729 "기가 막혀" 황정음, 상간녀 저격 A씨에게 결국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88 0
7728 "어마어마한 재력" 손연재, '♥금융맨' 대사관 건물 공동명의 놀라운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66 0
7727 "눈물 흘리며 힘들었던 지난날" 한혜진, 전남친 전현무 등장에 '깜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24 0
7726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점 있다" 선우은숙, 유영재 '녹취록' 제출 검찰 송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1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