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4:25:04
조회 141 추천 0 댓글 0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아온 제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상황이 엄청 많더라고요. (양육비 채무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강력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네 자녀를 키우는 신수연(40대) 씨가 2019년 5월 이혼한 뒤로 전 남편인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는 6천400만원에 달한다.

22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프레스투어에 만난 신씨는 "양육비 줄 돈이 없다고 했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입차 사진과 해외여행 인증 사진, 고급 호텔 등이 가득했다"며 "그럼에도 양육비를 주지도,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개탄했다.

B씨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각종 고육책에도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한 신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게 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번 달에 지원이 종료되면서 이마저도 이용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가 가장 힘든 점은 전기세조차 내기 힘들 정도의 생활고가 아닌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다.

그는 "청소년 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운동에 재능을 보인 셋째 아이가 얼마 전 전국 소년체전에서 1등 해서 상금을 엄마 준다고 하더라"며 "다른 집 아이만큼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게 맘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약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번에 도입되지 못한다면 희망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해외처럼 징수 절차가 강화된 선지급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씨와 같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 미성년자는 한 해 1만8천∼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양육 책임을 진 한부모 가족과 이행관리원 관계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이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21대 국회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9월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이달 초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민희 이행관리원 변호사는 "관련법이 도입되면 채무자의 재산 조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신속하게 체납 양육비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모 씨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이행관리원의 징수 권한이 강화돼 밀린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전주원 이행관리원장은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잡히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지원"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운영▶ "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 무슨 일?▶ "반도체가 민생"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 "종착역인 줄"…승객 전원 하차시킨 지하철 6호선 기관사▶ "학생 결석신고 온라인으로" 미취학아동 소재확인은 교육청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8307 "쿨내 진동" 고현정, 전남편 정용진 최대주주 '별다방' 음료 인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73 0
8306 "역대급 사내연애" 민경훈, 예비신부 정체는 '아는형님 PD' 라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66 0
8305 "고기말고 채소 먹어" 파리올림픽 선수촌, '채식주의' 강요 불만 폭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72 0
8304 "피의 축제 될 것" 이슬람 극우세력, '파리올림픽 테러' 예고 영상 확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65 0
8303 "아들 코인투자 실패로 세상 떠나" 박규점,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오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73 0
8302 "진짜 돈이 쌓이더라" 김재중, 재물복 불러오는 '뱀 식탁' 구입처 어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114 0
8301 "변호사 누군지 봤더니" 압구정 롤스로이스, 2심서 '징역 10년' 감형 판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67 0
8300 불붙은 서울 집값에…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공급 확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102 0
8299 "안팔려요" 아이폰, 중국서 할인해도 출하량 6.7%나 감소... 왜? [3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5432 9
8298 "결국 카카오뱅크도 인상" 자꾸 오르는 주담대 금리,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65 0
8297 "75세 이상 구민 전체 무료접종" 동작구, 대상포진 지원 범위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47 0
8296 코로나 입원 3주새 3.6배↑…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함께 유행 [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6017 6
8295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이재명도 공감…일부 손질 필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58 0
8294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야간 외출시 밝은색 긴옷 입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68 0
8293 "설탕·장류 등 기초식재료 가격↑…집밥·외식물가에 영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48 0
8292 "폭염보다 뜨거운 청약 열기"…7월 수도권 1순위 경쟁률 역대 2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46 0
8291 "줄줄이 문 닫는 공공 배달 앱"…3년만에 전국 10여곳 운영 종료,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6 65 0
8290 "정말 61세 맞아?" 박준금, '다이어트 성공' 믿기지 않는 완벽 원피스 자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45 0
8289 "잉꼬부부가 어쩌다가" 노사연, '♥이무송' 졸혼 발언에 '너무 충격'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64 0
8288 "200억까진 아니야" 류수영♥박하선, 서래마을·연희동 집 얼마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26 0
8287 "380만원 요청→1140만원 입금" 티몬, 3배 더 주는 황당 '환불 사례' 속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270 1
8286 "90년대 스타" 곽진영, '스토킹 피해' 고통 호소 나이·프로필·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07 0
8285 "성과급 얼마?"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기록에 150% 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57 0
8284 "소속사가 제작사에 14억 배상" '학폭 의혹' 배우 '지수' 드라마 하차 후폭풍 [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9299 6
8283 잠실에 45만㎡ 스포츠·마이스 단지 들어선다…2026년 착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13 0
8282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9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5828 10
8281 요기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패밀리 멤버까지 무료배달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28 0
8280 "고지도 보호도 없었다" 알리 통해 중국에 넘어간 韓고객정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54 1
8279 "지구 살리고 돈도 받고"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10만명 달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77 0
8278 위메프 대표 "고객 환불 먼저 완수하고 판매대금 지급 대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19 0
8277 '전국 버려진 집 13만2천호…'철거해 쾌적 환경 조성' 정비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05 1
8276 "공항주차장 빈자리 내비가 알려준다" 인천공항, 행안부와 업무협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79 0
8275 "삼성 갤럭시, 아이폰 이용자 만족도 거의 따라잡아"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23 0
8274 "보이스피싱 업체도 받아"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3.2조 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94 0
8273 "기부하고도 욕 먹어" 김호중, 경찰 수사 도중 '1500만원' 선행 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39 0
8272 "몸매까지 완벽해" 송가인, 본격 '다이어트' 돌입 필라테스 자태 사진 공개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55 0
8271 "권선징악은 없다" 60대 할머니 건드린 무기징역 범죄자, 148억 로또 당첨 [1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2301 33
8270 "건강할수록 보험료 싸진다" 흥국화재, 간병비 혜택 늘린 '건강보험'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47 0
8269 "이게 웬 횡재야" 정부, 나도 몰랐던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75 0
8268 "결제·환불 막히고 은행 선정산 대출 중단" 티몬·위메프, 고객피해 속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98 0
8267 "위자료 5000만원" 강경준, '불미스러운 일'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33 0
826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166억 투입" 접수 언제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36 0
8265 "아이 낳으면 1억, '아이꿈수당' 내달 지급" 인천시, 8~18세까지 지원 [10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9388 13
8264 "제약·바이오 업계도 저출생 극복 동참"…지원금·난임휴가 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75 0
8263 "정산주기 어땠길래?"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 일제 점검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45 1
8262 "2천억원 추가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신용자로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17 0
8261 "은퇴 후 경비원·산후관리사 도전 해볼까?" 어르신대상 취업교육생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31 0
8260 "이사하면 50만원 드려요"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신청 접수 받는 '이곳'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34 0
8259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진로부터 주거까지"…자립 전후도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21 1
8258 "대통령실 앞에 北 오물풍선이" 북한, 올들어 10번째 살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1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