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4:25:04
조회 137 추천 0 댓글 0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아온 제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상황이 엄청 많더라고요. (양육비 채무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강력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네 자녀를 키우는 신수연(40대) 씨가 2019년 5월 이혼한 뒤로 전 남편인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는 6천400만원에 달한다.

22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프레스투어에 만난 신씨는 "양육비 줄 돈이 없다고 했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입차 사진과 해외여행 인증 사진, 고급 호텔 등이 가득했다"며 "그럼에도 양육비를 주지도,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개탄했다.

B씨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각종 고육책에도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한 신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게 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번 달에 지원이 종료되면서 이마저도 이용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가 가장 힘든 점은 전기세조차 내기 힘들 정도의 생활고가 아닌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다.

그는 "청소년 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운동에 재능을 보인 셋째 아이가 얼마 전 전국 소년체전에서 1등 해서 상금을 엄마 준다고 하더라"며 "다른 집 아이만큼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게 맘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약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번에 도입되지 못한다면 희망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해외처럼 징수 절차가 강화된 선지급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씨와 같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 미성년자는 한 해 1만8천∼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양육 책임을 진 한부모 가족과 이행관리원 관계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이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21대 국회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9월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이달 초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민희 이행관리원 변호사는 "관련법이 도입되면 채무자의 재산 조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신속하게 체납 양육비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모 씨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이행관리원의 징수 권한이 강화돼 밀린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전주원 이행관리원장은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잡히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지원"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운영▶ "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 무슨 일?▶ "반도체가 민생"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 "종착역인 줄"…승객 전원 하차시킨 지하철 6호선 기관사▶ "학생 결석신고 온라인으로" 미취학아동 소재확인은 교육청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7778 "섹시한 찐따라 좋아" 줄리엔강, ♥제이제이에게 반한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0 0 0
7777 "사흘동안 13% 떡락" 엔비디아, 거품 꺼진걸까 조정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45 1 0
7776 "충전식이 경제적" 건전지 가격대비 지속성능, 최대 8.6배 차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5 39 0
7775 "지원문턱↓ 금리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581 0
7774 "기간제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29 0
7773 "2020년 기준 상용직 비중 60% 근접"…고용 창출력은 하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23 0
7772 "가족이 와도 못 알아볼 것"…'화성 화재' 시신 속속 국과수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5 32 0
7771 연예인·재벌총수도 찾았던 '해운대 포장마차촌' 추억 속으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0 29 0
7770 정부, 수련병원에 "6월말까지 병원 안정화…비복귀자 사직처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5 23 0
7769 육아시간 늘리고, 악성 민원서 보호…공무원 일하기 확 달라진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5 22 0
7768 "초당 10여차례 폭발음"…영상에 담긴 전쟁터 같은 화성 화재 현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33 0
7767 가계부채 급증에도…'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미룬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20 0
7766 "가격도 내맘대로 못 정해" 연돈볼카츠,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폭로 [1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501 11
7765 "뉴진스럽다" 배그 패키지, 수십만원 쓰고도 '극악 확률'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54 0
7764 "민희진 사태 겨우 봉합됐는데" 하이브 주주, 공정위 현장조사 '부글부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15 0
7763 "제자와 불륜 저질렀대" 팝핀현준, '♥박애리' 파경설 가짜뉴스 '반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27 0
7762 "어딜가도 바글바글" 러브버그 대량번식 이유? 퇴치법 바로 '이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09 0
7761 "스스로 자처한 공허함" 지코, SNS 심경글 도대체 무슨 일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2 0
7760 "생활고 호소 시절 잊었나" 김호중, '돈도 없는 XX' 폭언 영상 경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6 0
7759 "투자일까 투기일까" 엔비디아, AI 경제 중심에서 열풍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2 0
7758 "국장 떠나 미장가는 개미들" 해외주식 보관액 130조, 역대 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24 0
7757 "1천원 아니네"…인플레에 두 손 든 '무조건 1천원' 빵집 [5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726 20
7756 "수수료 면제 연장하나" 알리익스프레스, "중소파트너사와 동반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5 0
7755 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32 0
7754 "주가 더 오를까?"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 '맑음' AI 제품 영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0 0
7753 '쇼핑몰 해킹' 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성심당, 개인정보 유출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3 0
7752 "오물풍선 안에 기생충이" 통일부 "위해요소는 없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7 0
7751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5 0
7750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3 0
7749 "드디어 2% 금리 등장" 주택담보대출, 서울 집값 '상승세' 영끌족 부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5 0
7748 "꼭 확인하세요" 개인투자자, 7월부터 '코인 상폐' 휴지조각 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3 0
7747 "진짜 용하네" 김주연, 무속인 된 개그맨 '운명 피할 수 없어' 점집 위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68 0
7746 "그만 좀 얘기해라" 김희철, 전여친 '트와이스 모모' 언급에 누리꾼 비판 [5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018 31
7745 "몽타주 나왔다" 故구하라 금고털이범, 판도라의 상자였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303 1
7744 "음주하고 튀어" 자백해도 처벌 못한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10 0
7743 "절대 아내 외롭게 하지 않을 것" 진태현♥박시은, 유산 아픔 극복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20 0
7742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45 0
7741 "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누수, 침수로 보상 어려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03 0
7740 다문화 가정도 저출산…"다문화 미취학아동 줄고 청소년 늘 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18 0
7739 테슬라 방전에 40도 폭염속 20개월 아기 갇혀…유리창 깨고 구조 [2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7339 12
7738 1등 하면 500만원…'여의도 한강공원 24시' 숏폼 챌린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21 0
7736 "조희팔 왜 못 잡았나" 피해자들, 국가에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16 0
7735 좁혀지지 않는 서울·지방 아파트값…4년째 가격차 9억원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00 0
7734 "그냥 쉬어요" 청년 40만, 또 증가 전환…역대 두번째로 많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4 0
7733 "가스비 오르나" ' 도시가스 요금…정부, 7월 최소폭 인상 신중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82 0
7732 "자녀 11명 됐나" 일론 머스크, 회사 임원과 세번째 자녀 얻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75 0
7731 "애 낳으라더니" 출산고통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이젠 100% 환자부담'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260 0
7730 "요즘 마음고생 심했다" 피겨선수 유영, 종합선수권 화려한 '복귀' 근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42 0
7729 "기가 막혀" 황정음, 상간녀 저격 A씨에게 결국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88 0
7728 "어마어마한 재력" 손연재, '♥금융맨' 대사관 건물 공동명의 놀라운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6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