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제도가 좆같아진 근원적 이유

재산분할제도가 좆같아진 근원적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1.02 12:23:58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제도를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함
실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만으로 따지는게 아니다보니 혼인기간 오래되면 대충 두루뭉술하게 반반 때리고 혼전 취득한 자산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거임
이혼하면 남남을 넘어 원수인데 부양은 뭔 부양이야 미친거지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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