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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민국이 된건 한국의 법 근간부터 잘못되어있다.

ㅇㅇ(220.74) 2023.01.13 09:25:21
조회 5439 추천 258 댓글 97
														



위 글은 PC에 최적화되어있음.


왜 일본이 한국의 10년전인지

10년전이라고 비교하기에 왜이리 빨리 망하는지


이거 적겟다고 생각하고잇엇는데

아무리 사실을 정리해봐도

결론은 역사가깊은 스윗좆팔륙딜러와 한녀때문에 자동멸망 햇다 결말밖에안나옴


본문은 아래 ----------------------------------------------



애초에 한국의 최상위법 헌법부터 스윗해서 이나라는 헌법부터고쳐야함


헌법 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벌써부터 스윗한데, 위 내용들은 11조에 스스로 반박이 된다.


헌법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상하좌우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평등해야 하지만(11조) /
국가는 여자의 근로를 보호해야하며(32조), 여자의 복지권익 향상을 해야함(34조)

평등하지만 지원은 한다 -> 지원금은
"세금으로써, 남여에게 똑같이 걷고 혜택은 여자" 주겟다는 뜻이다.
헌법이 이정도인데 당연 하위법령들은 똑같은 스탠스겟지? 이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해당될수 있는 "일"에 대해서다

이 "일" 노동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에 의해 테두리가 정해져잇는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얼마나 한국이 태생부터 스윗한지 볼 수 있다.

잠깐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72조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헌법에서 "남여는 평등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육체적으로 고되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아예

국가에서 "여자는 못한다" 못 박아 버린 사례임.


김대중의 사실상 여가부 창설이래로 위 사안에 그리 시끄러웟던 "여성할당제"관련 자칭 여성단체(페미단체)들이 법을 개정해달라고

단 한번이라도 시위한적이 있엇나? 이를 따져보면됨. 20여년간, 작년 문정부 기준 국내 3만여개의 여성단체중

국회앞에서서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지하 15m이하로 내려가서 곡괭이들고 땅파게 해주십시오"


단 한 건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제보바람.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와퍼쏨.


그에 반해 여성할당제에 관해선 법들이 쏟아져 내렷지.


a.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국/지방직을 막론하고 여성채용하라고 난리를 쳣지만

정작 여초집단의 중등임용은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음.

이 또한 불평등 아님? ( 정확히는 법령까지는 아니긴하고 지침이긴함)


b. 금융투자법에 명기된듯. 자산2조원 이상기업에는 얄짤없이 여성임원을 채용해야함.

이 사례는 너무유명하지? 근데 이거는 해달라고 난리친 기사는 쏟아졋어도

위 언급된 갱내근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을까?


근로기준법에 또 추가로 언급을 해보자면


매번 페미들이 언급하는 남여임금격차에 대한 것도

근로기준법을 읽어보면 대충 나옴



2. 이를 살펴보기전에 짤을 잠깐 보고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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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임금격차 짤로 증명되듯 남자의 당직은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의 기준 근로계약만 있으면 시행가능하고


여자의 야근 및 당직은 근로계약 외에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한다 보장되어있음


그냥 법이 스윗해도 너무스윗함


한국법에서 이런 스윗한사례는 넘치고도 넘쳐서 다적지는 못하지만

요약하자면


1. 남여 임금격차는 나면 안되지만

2. 내근직에 칼퇴근 보장받는 직종은 다 우리를 "법적으로 여성우선 할당"하고

3. 폐가 분진에 썩어들어가는 사실상 진폐증 확정인 더럽고 힘든일,

언제든 팔다리 잘릴수잇는 힘든일은 "남자만 할당"하세요.


가 한국 법의 스탠스임.


위 내용은 "근로"에 관해서만 적은거임.

주갤럼들이 수많은 이론으로 쏟아낸 "결혼,연애"들은 이미

수많은 글들로 인해 증명이 되었고



헌법제 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나라 모든 남성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잠재적 성범죄자다.", "군캉스"다 모욕당할 수 없음.


또한 헌법 제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어제도 "군대를 높이치는건 군사국가의 잔존이다" 개소리하는걸 보고, 부아가 치밀던데


그러므로 한녀들에게 한마디만 묻겟다.


"누가 진짜 의무로부터 도망치고 싶은거임?"



23

23.01.02~1.8(신정다음날부터)

사망2, 부상 37

- 시스템 비계에서 콘크리트 잔존물 제거중 작업발판 미설치 부위로 추락 사망(인천 연수)

- 엘레베이터 PIT 작동상태 작업중 엘레베이터 급강하로 인해 끼임 사망(경기 화성)


<출처: 건설안전관리종합정보망 csi>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남여 중대재해 사고비 297:1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근로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잊지말자,

스시녀, 비엣녀, 동유럽녀, 세상 어떤 여자가 정답이 아닐순 있어도

한녀는 확실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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