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매우 높은 기형아 출산율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퍼지자 AFP 팩트체크라는 곳에서 X자까지 큼직하게 쳐가면서 팩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형아 출산 비율은 세계 평균인 3~5% 정도라고 한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저 표의 정체가 뭔지부터 알고 가자

보건복지부 오피셜로 2018년 기준 출생아 1만명당 1538명, 즉 15.38%가 선천성 이상아(기형아)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온다.

※ 참고로 이걸 또 기형아가 아니라 이상아라고 하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선천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선천이상(congenital anomaly), 출생결함(birth defect) 등은 전부 동의어다

아무튼 저 충격적인 통계를 알게 된 사람들은 2019년 이후의 최신 통계도 알고 싶었지만 그 부분은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에는 진단명별 및 연령별 진료실인원 통계가 있다. 여기에서 기형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가진 0세 환자 수들을 찾아서 합하면 중복(한 환자가 여러 기형을 가진 경우)을 포함한 인원이 나온다. 그리고 이걸 그 해의 출생아 수나 0세 인구로 나누면 중복을 포함한 기형아 비율이 나온다

중복을 포함한 것이기에 당연히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2018년의 중복제외 비율(15.38%)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2018년에 중복제외와 중복포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2019년, 2020년도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표는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제 중복제외 비율을 알게 돼서 필요 없어짐. 그걸 반영한 게 1번짤 그래프)

자 그럼 이제 AFP의 자칭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1. 공단 자료를 단순 합산해서 수치를 과다하게 잡은 것이다?

당연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처음부터 중복포함 비율을 알아내서 중복제외 비율과 비교하기 위해 계산한 거니까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걸 지적해봐야 반박이 될 수 없다

2. 중복 기형을 제외한 기형아 비율(15.38%)은 어떤 수치를 인용해 계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연하다. 건보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치니까

3. 1차진단 내역만 기록돼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해당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물론 1차진단이 100% 반드시 최종진단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1차진단은 단순 상담 같은 게 아니다. 그 1차진단을 가지고 건강보험이 돌아간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형 진단을 정상인에게 잘못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육손이 아닌 사람에게 육손이라는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따라서 실제 비율과의 차이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율이 매우 높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건보공단은 진료 실적 기록만 보유할 뿐 실제 기형을 가진 아이의 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당연하다. 건보공단은 “실제 기형을 가진 아이의 수”를 집계하지 않는다. 대신 “그 해에 기형으로 진단명을 부여받은 0세 진료실인원”(중복X)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참고로 아래에서 언급할 임 교수의 연구도 결국 건보공단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5. 실제 국내 기형아 출산 비율은 3%에서 5% 사이다?

3~5%라는 수치는 임종한 인하대 교수의 연구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연구는 2008년~2014년의 69개 주요기형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저 부분을 근거로 3%~5%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2018년 이후의 전체 기형아 출산 비율에 놀라서 헉~ 하고 있는데 저 임 교수라는 사람은 2008~2014년의 69개 주요기형 비율을 근거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교수라는 사람이 연도 구분조차 못할 리가 없고, 직접 연구를 수행했기에 매년 기형아 출산 비율이 빠르게 늘어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도 없다. 심지어 자기 논문의 결론에서조차 2008~2014년 동안 주요 선천기형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천기형 비율이 2008~2014년 동안 크게 증가했단 걸 아는 사람이 2015년 이후로도 크게 증가했을 거란 생각을 정녕 못했을까?

AFP 기사가 발언을 왜곡했거나 논문 내용조차 모르면서 공동저자로 이름만 슬쩍 올린 게 아니라면, 연구자로서의 양심까지 버리면서 사람들을 기만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요약:

1) 기형아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약 22%가 맞다

(참고: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3493460)

2) AFP 자칭 팩트체크가 주장하는 3~5%라는 수치는 2008~2014년의 69개 주요기형 비율이다

3) 한국 개좆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