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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제대로 된 성범죄 판결나왔다.앱에서 작성

ㅇㅇ(125.141) 2023.05.13 13:47:59
조회 18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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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한국 형사법에는 이런 대원칙이 있다.

병신같은 판결이 난립하는데, 간만에 1심 2심 3심 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자발적으로 클럽에 놀러간 점,
자발적으로 첫 차 시간까지 논 점,
자발적으로 상대방 제안에 응한 점,
이런 점을 고려하고,

물리적 강간 증거도 없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 밖에 없는데,
무죄는 너무나도 당연한거 아닌가?

설사 사람을 죽였더라도,
제대로된 증거가 없어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다.

하물며 성범죄 따위가,
뭐 대단하다고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ㅇㅈㄹ.

판새새기들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했네.


3줄요약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ㅇㅈㄹ
2. 아무리 사람을 죽였더라도
3. 입증못하면 무죄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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