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규제만 갈겨대는 당들 말고 이런 현실적인 정책 내는 당에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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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의 저평가 원인은 지정학적 위험 아닌, 주주 홀대하기 때문

개혁신당,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8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발표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 "개혁신당은 DB하이텍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 중인 동학개미 응원...권익 보호 위해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김용남입니다.

개혁신당의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미국은 4 이상, 대만도 2.4정도인 반면, 한국은 0.9에 불과합니다.(2022년 5월 기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GOVERNANCE) 때문입니다.

상장회사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입니다.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하여 제22대 국회 임기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애플이나 앤비디아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만원대의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 과제 8개를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하겠습니다.

2.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회사 인수시 지배주주의 지분만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영어 번역이 안되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YTN의 공기업 지분 약 30%를 유진그룹에서 시가인 주당 6,000원대의 4배 이상인 25,000원 이상의 가격에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이 차별받는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100%를 공개매수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 M&A가 저해될 수 있다는 반론 있으나, 100% 인수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매수(LBO)가 가능해서 오히려 M&A가 원활해질 수 있음

3.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습니다.

LG화학에서 유망 사업부인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LG화학의 개미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린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물적분할된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된 SK온 등 매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들을 개혁신당이 막겠습니다.

입법을 통하여, 매출의 10% 이상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 지분의 투표권 불인정하고, 물적 분할 후에는 10년 이내 상장을 금지시키겠습니다.

4.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내 상장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입한 자사주의 약 2%만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주식 교환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거나 인적 분할을 통해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조광피혁의 경우는 총발행주식의 약 47%가 자사주입니다.

KT와 현대차그룹간의 자사주 교환 사례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현재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주환원율을 높이겠습니다.

5.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도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기 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집단소송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개혁하여, 일반적으로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7.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겠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소액주주 등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영미법상의 증거개시제도를 입법하여, 소송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로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 자문을 받거나, 양당사자를 중재하고, 필요시 집단소송의 법률대리를 해주는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2003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재단법인의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입법 과제 이외의 중·장기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를 손보겠습니다.

🌕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애플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등 초거대기업도 상장된 기업은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뿐이고 나머지는 비상장회사인 경우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 지주회사제도 도입을 독려하면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높은 상속 및 증여세율 때문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개혁 과제가 완수됨과 동시에 현재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은 5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개혁신당은 DB하이텍과 한국조선해양, 이화그룹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계신 수많은 동학개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