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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사 재량권이 얼마나 막강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143) 2023.05.04 15:41:21
조회 234 추천 0 댓글 1

같은 사건에 같은 피해정도라도(예를 들어 음주운전)

두 사건이 형량이라던지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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