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거든?

렛츠기릿

2023.12.30 18:56:27

조회 256 추천 1 댓글 6

범죄를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뒤 실수로 위장을 해도 경찰이 범인이 고의를 가지고 저질렀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 예시로

A라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컵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임. (A는 밑에 사람이 있는지 알았고 순간적으로 살인충동이 들어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죽임.)

A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밑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컵을 떨어뜨린 거 역시 오랫동안 컵을 베란다에서 들고 있다가 팔에 힘이 빠져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함. 참고로 사건현장은 CCTV나 이런것이 없음.

이러면 경찰이 범인한테 살인죄 적용을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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