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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
내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있습니다.여권은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합니다.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721대 국회 막판,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개혁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3%으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1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당 안팎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8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한자 국가명으로 보는 동아시아 관계 (한,북,중,일,대)
얼마전부터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인 '남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한 건 다들 알 거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남조선'은 통일의 대상으로서 분단된 일부라는 뜻이 담겨있지만, '한국'이라는 표현은 아예 별개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이처럼 국명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주변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한국과 북한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먼저 중국임 중국은 한국은 한궈(韩国한국), 북한은 차오셴(朝鲜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양쪽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만큼 각자가 내세우는 명칭대로 부르고 있는 거임 더 나아가서 보면 중국은 한국의 주장이나 북한의 (기존)주장을 전부 무시하고 한반도를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국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임 일본은 약간 다름 한국은 캉코쿠(韓国한국), 북한은 키타쵸센(北朝鮮북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 역시 한반도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을 무시하고 별개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국명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정식 수교국인 한국과는 달리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대신 '북'조선이라고 부르며 애매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를 깎아내리겠다는 지극히 쪽스러운 발상이 엿보임 대만의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데 한국은 난한(南韓남한), 북한은 베이한(北韓북한)이라고 부름 단교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궈(韓國한국)이라고 정확히 불러줬지만 단교 후에는 보통 남한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편임. 물론 한국이라고도 불러주기는 함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북한이라고 부름) 이를 두고 '중일은 우리를 제대로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섬짱깨 새끼들이 괘씸하게 남한이라고 불러?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만이 더 정확하게 불러주고 있는 거임 짱깨와 쪽발이들은 한국은 한국, 조선은 조선이라고 명확히 구분하면서 한반도 북부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은 표면적으로나마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딱히 한국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수교중이던 시절에 이미 굳어진 명칭이라서 그냥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섬짱깨들이 그나마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대만과 타이완이라는 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다면 재밌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음 한국의 외국명 표기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원칙을 찾아보자면 가능한 원어의 발음대로 표기해주고, 이미 굳어진 관용적 국명은 그대로 쓴다는 정도임 이런 기준으로 보면 대만은 이미 굳어진 한국식 한자발음인 대만(臺灣)으로 불러주는 게 맞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도 일관되게 대만이라고 불러주고 있음 반면 언론들은 최근 몇년간 대만 대신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밀고 있는데 이를 원어 발음을 중시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어 지명 표기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 베이징(北京)을 더이상 북경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중국의 지방인 타이완(臺灣)을 더이상 대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그러니까 괜히 배려한답시고 헛짓거리 하지말고 국내에서는 그냥 굳어진 명칭인 '대만'으로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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