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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초보(124.199) 2007.06.02 15:00:27
조회 205 추천 0 댓글 6

사형반대론자의 논리에서는 사형제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방위권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에 일임하고 있다는 것이며 개별적인 그것이 자신에 생명과 관계되어있다하더라도 폭력이 제한적으로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는데에 있다.
즉 우리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란 폭력이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폭력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에서 이것이 부정되어진다라고 하는것이다.

_사형반대론자는 사형제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기방어를 위한 폭력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권리를 사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아후후가 \'개인구제금지\'라는 현대의 법리를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수정) 즉  사람들은 사형이라는 명목으로 행사되는 폭력이 개인의 자기방어를 위한 폭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무슨 말을 하는 지 겨우 알겠다. 참고로 \'우리\'라는 대명사는 에세이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신이 논박할 생각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적당하다.

루소나 로크와 같은 이전의 자유사상가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사형수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외적인 적으로서 처벌한다라고 한다. 즉 우리는 이들이 살인이란 행위로서 처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할수 있는 자라는데에 대해서 처벌되어진다라는 것이다. 사형이라는 죄목의 판단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달랐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즉 어떤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이후의 사회의 구성원 혹은 그 사회자체에 위협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데에서는 동의할수 있을것이다.

_루소나 로크와 같은 이들은 \'처형되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위협세력으로서 처형된다\'고 말한다.(루소나 로크 둘 중 누가 말했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힐 것.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써먹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난다.) 이들에 따르면 사형수는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아니라, 그가 언제든 다시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유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사형에 처해지는 죄목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사형이라는 처벌제도가 사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동일하다.(이는 근거를 필요. 고대사회의 사형은 명백히 보복의 의미만을 가진다. 또한 이것은 아후후가 법률제도의 두 가지 원칙인 \'보복\'과 \'예방\'에서 \'예방\'만을 보고 있기에 귀결되는 논리이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형반대론자들이 법적 처벌의 \'예방\'원칙을 강조하는데,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아후후는 오히려 사형찬성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사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적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수단이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되는것이다.  이것은 개인에 다시 환원시켜 적용한다면 자연상태에서 상대가 나를 죽이려는 위협에서 나는 그를 죽일수 잇는가라는 문제가 될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위적인 규정이 아니라 최선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  즉 모든 자연상태의 생명을 자신을 지키려는 모순수단을 사용할수 있으며 그중에는 상대에 대한 살해도 포함될수 있다는 것이다.

_즉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사회위협세력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것을 다시 개인 차원으로 환원시키면 자신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써 상대를 죽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자기보존의 원칙에 따라 상대를 죽일 수 있으며 법률도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협 어떤 개별의 사람들에 대한 광기에 대한 안전막으로서의 이 사형이라는 사회의 방위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위적으로 거세할수 없다는 것은 확고하지 않은가? 요컨데 사형자체에 대한 문제는 당위적으로 거부되어질수는 없는것이다.

_그렇다면 광기어린 개인이 저지를 수도 있는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랄 수 있는 사형제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근거없다. (간단하게 하면 될것을 비비꼬고 있다.)

총평
1. 아후후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개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자신의 안전, 혹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굳이 사형이라는 수단을 필요치 않는다. 범법자에 대한 격리만으로 안전은 보장받는다. 여기서 단순히 격리나 감금만으로는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반론을 펼친다면, 앞서 법률제도의 사회적\'보복\'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대립하는 지점인데, 아후후는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어 보인다.

2. 아후후의 따르면 사형수들, 그러니까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살인자는 다시 살인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증명불가능하다. 물론 통계적 수치들이 초범율보다 재범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이며 불변하는 사실은 아닌 것이다.
 아후후는 사형이 필요한 죄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사형은 법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인식되는데, 아후후는 단지 사형이 필요한 죄목을 \'살인\'이라는 막연한 형태로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살인의 형태 또한 다양할 것인데, 이것을 세분한다면,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살인과 그렇지 않은 살인으로 나뉠 수도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아후후가 쓴 글은 논리적으로 보다는 표현이나 문장에서 결격사유를 보인다.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더 어렵고 모호한 표현을 선택하여 글 자체를 난해한 글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깨닫게 되는 것은 철학갤의 행태이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지도 않은 채, 맥락을 거세하고 자신의 짧은 아포리즘에 개진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참신하고 진실한 철학적 사유라기보다는 현학적이고 과시적인 수사다. 아후후는 물론 의식적으로 현학적인 과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 글로 미루어 볼 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없이 짧은 생각만을 많이 하고, 이것 저것 독서를 한 탓에 이상한 번역투의 문장과 비문들로 양산된 글을 써내려간 것 같다.

4. 부디 내 말을 냉소로써 무시하지 말고, 단 한번만이라도 자신의 글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고민을 했었더라면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문장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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