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문제 5개 ㄲㄲ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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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표 요기오 존나 좋네... 영단어도 단어보고 예문보고 학습하는게 훨씬좋은데 이것도 개념보고 바로문제보니 학습효과좋을듯..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형법 OX 문제 5개 ㄲㄲ앱에서 작성

2024.03.15 10:57:02

조회 189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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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그 후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회사는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 검찰청수사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할 때 그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이지만, 집행관이 이후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진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제5조4를 적영하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허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구매 후 인증되는 핀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며나 22%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 후나머지.8% 금액을 대부해 준 것은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제조구매 입찰을 실행했는데,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기본 가정 내지 기본적인 기술조건을 충족하지못해 입찰참가조건을 위반했더라도 도로공사의 본 시스템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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