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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문제 아이쉬워~~2

명의수탉(218.38) 2024.05.22 01:13:41
조회 75 추천 0 댓글 0

116.경찰관직무집행법4보호조치에 대한 다음의 사례 중 올바른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10)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다.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면 이는 위법하다.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 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D지구대 경찰관은 불법집회를 앞두고 서울역 광장에서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여 가방을 열어줄 것을 부탁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가방을 열고 시너와 소주병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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