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신 민원 내용은 지하철 남자화장실 이용시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지하철 남자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3545)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403159)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자화장실 내부 노출로 인한 불편 및 성적 수치심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호와 관련, 화장실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 2017. 5. 8., 시행 2018. 1. 1.)

3. 다만,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 제28018호 부칙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8. 1. 1.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아울러, 법 적용 전에 설치된 건물이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투명한 재질의 유리문 등을 반투명 재질로 개선ㆍ보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주체에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