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액 상한제 어떰?

chironpractor

2025.10.24 07:50:36

요즘 여자들이 비출산하는 진짜 이유...jpg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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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금권 세습 자본주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를 물릴게 아니라

피상속액 상한제를 하는 것임

어차피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성장환경, 인맥, 경험과 교육 등에 의해 가난한 집 가정에 비해 더 유리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음

그런걸 부유층에게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허용해주더라도 충분히 큰 격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속 재산을 허용해준다는건

자본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거나 다름 없는거고

결국에는 자본주의 건전성도 깨지는거임

공산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공산주의랑은 다른 문제인거 같음

피상속에 세금을 매기는게 공산주의면

아담 스미스도 공산주의자라고 해야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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