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다시 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이 그 대상이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은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추진했던 실험의 전국 확장판이다.

당시 연천군에서 시작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인구가 약 4% 늘어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이번에도 연천군이 포함되면서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소멸 위험이 큰 농촌에 남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가 마을 안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돈이 다시 동네 가게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구조는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닮았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출처 : 연합뉴스

골목상권 중심으로 돈을 돌리는 방식이었다. 소비쿠폰은 일회성 정책이었지만, 이번 기본소득은 매달 지급되는 지속형 지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을 “사실상 3차 소비쿠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정책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노린 응급처방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장기 전략이다.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함께 노린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래 6곳만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해 7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년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정책의 취지는 분명하다. 도시의 논리로는 버티기 힘든 농촌에 ‘남아 있을 이유’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지역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보상하겠다는 시도다.

실제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역화폐 사용의 불편함과 형평성 논란도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실험은 단기 소비 진작을 넘어 농촌의 숨통을 틔우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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