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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1대 1 메신저 공연성 가장 넓게 봐준 판례가 이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46) 2022.05.26 01:39:48
조회 104 추천 0 댓글 1
														
2심 고등법원에서
1대 1 카톡이라고 공연성 무조건 안된다고
무지성으로 끝내버려서

대법원에서
왜 공연성 성립안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근거 들어 판단하라고
파기환송 시킨거

이게 제일 잘 봐준거로 앎

그래서 어렵겠디만 전파갸능성 인정만 받으면
1대 1 메신저도 처벌가능임

Ex 한 아이디를 다수가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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