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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은 사실 좌파 우파 대립할거 없이 간단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0.08.24 22:36:26
조회 2454 추천 42 댓글 10

"검찰새끼들 기소에 영장청구에 수사까지 권력이 너무 크니 수사종결권을 떼어주자
어? 근데 이러면 경찰새끼들이 너무 쌔지는데? 이 씹새끼들 안그래도 수사 지 좆대로 하는데 막나가는거 아니야?
그럼 자치경찰제로 경찰새끼들도 권력분산시켜서 약체화시키자"
이게 ㄹㅇ 끝임.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애시당초 좌우대립할 사안이 아님.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파 정권때도 여러번 논의됐던 사안이기도하고
여기에 불만품거나 관심가지는 사람들? 솔직히 검경말고 없음 ㅋㅋ
남이사 누가 수사종결권을 가지든 영장청구권을 가지든 일반국민들 입장에선 1도 관련없거든.
물론 간접적으론 검찰이 약체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곤했던 뇌물검사같은 현상들이 좀 줄어들 순 있겠지.
근데 위에도 적었듯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써
(설령 권력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한다해도 지방 토호와의 유착 문제같은게 발생함) 생기는 문제가 기존 문제보다 덜하다는 보장도 없음.

그리고 나무위키만 봐도 알겠지만 애시당초 대한민국 검경은 역사적으로 쌍으로 같이가는 쓰레기였음.
심지어 5공같이 정치경찰들 위세가 오히려 검사들을 압도하던 때도 있었고(이때 유명한 일화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시발 극중 내내 온갖 어려운 용어 써가며 시청자들한테 한화당 최소 10분이상씩 설명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간단하게 둘 다 씹새끼들로 그리면 되는데 둘 다 까는것처럼 보여도 어떻게든 경찰쪽에 좀 더 무게감 주고 싶어하는게(혹은 검찰쪽을 좀 더 까고 싶어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니 드라마가 존나 편향적으로 보이고 내용도 루즈해지지
애시당초 단막극도 아니고 16부작 미니 시리즈에서 메인테마로 다룰만한 주제가 아님 그정도로 거창한 내용이 아닌데 작가가 필요이상으로 감명받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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