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라이프에서 깔끔정리글이 있어 퍼 왔습니다. 자유게시판 '곰나루' 님이 작성해주신 댓글입니다. ㄳ =============== 이하는 펌글 ==================== 미국의 경우 원래 FTA체결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러 국가들과 세밀한 협상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효율적인 협상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FTA체결에 관한 재량권을 미 무역 대표부에 위임해 둔 상태입니다.(무역촉진권한 : TPA) 다만 이것은 07.7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이후에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FTA를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미 무역대표부는 "정 체결하고 싶으면 우리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07. 3월초까지 시한을 정해서 하자"고 했습니다.(왜냐면 미국 법상 조약 체결 90일 전에 의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 그 이후에는 협상권한이 다시 의회로 회복되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다른 돌발변수 등이 나타나면 협상 자체가 흐지부지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내년 초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무조건 이 협상을 완료해버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협상을 시간까지 정해가며 강행하는 이유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으나, 이것은 아마도, 미국이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한미 FTA를 깨버리겠다는 한국측 대표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개성공단을 위해서라면 남한의 다른 이익은 전부 희생하겠다는 말로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은 그럴 경우 그 돈이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부의 진정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07. 3월까지 한미FTA를 체결해버리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PD수첩측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취재한 결과 "FTA이후 결국 주요산업은 모조리 외국 다국적 기업에게 빼앗기고 한국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만 넘쳐나게 될 것"이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이 "햄버거 굽는 일자리라도 늘어나는게 뭐가 나쁘냐"고 반박한 일도 있어 "의지"가 확고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 같은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문에 "~등"이라는 표현 하나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조약 같은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FTA를 체결하면 한국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보였던 재벌들이 미국측에서 형평성을 내세워 재벌 규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이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문제를 지나치게 이기적으로만 접근,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http://blog.naver.com/bbaanndd?Redirect=Log&logNo=110008486297